유튜브 조회수 구매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수용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인천지법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법원이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면세점이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날 결정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 건도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의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47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과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세계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원,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 모두 면세점에서 중도 철수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경찰이 보조금 특혜 의혹을 받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이 도지사에게 업무상배임 혐의 등의 수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도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지난 5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도지사에게 이른 시일 내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도지사측은 치료 일정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지사는 2022년 포항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 명의의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도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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