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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정관 산업장관,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러트닉에 강하게 유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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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5-09-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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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멘트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비자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오히려 더 줄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리 미국 측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근 미국 비자 단속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5월, 7월에 기업들 다 불러서 주의해야 한다고 회의는 했는데 작동이 안 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 중심 정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책이 공백이 있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유념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비자 단속을 벌였다. 이에 전자여행허가(ESTA)나 방문비자(B1)를 가진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포함한 475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당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미국 측과 석방 교섭을 진행해 구금자 귀국을 타결했지만, 사전에 비자문제를 제대로 인지·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하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여야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을 위한 소통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이 대치 상태였던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지난 6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뒤 78일 만이다. 이날 오찬에는 각 당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국민이 보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정 대표에게 “여당인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님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 대화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제안했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의 구성 시기와 논의 주제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대표는 이날 오찬 전·후로 이 대통령과 각각 30분씩 별도 회동을 했다. 장 대표는 오찬 후 이 대통령과 만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 등에 우려를 전했다. 오찬 전 이 대통령과 만난 정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여야) 공통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을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
트럼프, 비자 관련 ‘대가’ 언급고숙련 노동자 입국 조건 달아한·미관계 질문엔 “좋은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합법적 미 입국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숙원인 비자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자 단속 작전과 관련해 나는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우리 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들의 (대미) 투자를 환영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문제를 해결할 뜻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대가로 “우리는 여러분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후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 미국인 고용 할당제 도입이나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한국)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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