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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 규제 기능 약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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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5-09-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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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부처였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하고 원전 수출 등 통상·대외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조정될 전망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는 환경부가 ‘규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는 에너지 등 전력과 요금 등을 관리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가 담당하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부처 특성상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결합으로 인한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부처 환경부가 진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이 모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며 “다만 에너지 분야가 결합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가 그간 해왔던 규제 기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했다. 두 대표가 악수한 것은 장 대표가 지난달 26일 선출된 지 13일 만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은 용산 대통령실 10층에 마련된 연찬장에서 8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빨간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각 정당 상징색인 파란색과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 대표에게 “환영합니다” 인사를 건네고 악수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정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 대통령도 정 대표를 향해 손바닥을 내보이며 이들의 악수를 독려했다. 정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보기 좋은데”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이 시작되자 “손 붙잡고 한 번 찍으면 어때요”라고 제안했다. 양당 대표와 손을 맞잡은 이 대통령이 이들 손을 교차로 포개 잡으며 한 번 더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다.
두 대표가 악수한 것은 정 대표가 지난달 2일 취임 후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37일 만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달 26일 당대표로 선출된 장 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어려운 환경인데 국정도 많이 도와주시라”고 당부했고, 장 대표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제가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악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정 대표 역시 미소를 지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에게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다음에도 좋은 만남이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대통령이) ‘하모니 메이커’가 되신 것 같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12·3 불법계엄 책임론을 재차 환기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과 함께 배추된장국, 소고기 양념구이 등이 올라왔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9~21일 태안군 이원면 둘레길 캠핑장에서 ‘2025 서해 선셋(다이닝)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캠핑과 체험, 미식, 문화예술이 결합된 ‘충남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서해를 붉게 물들이는 낙조를 배경으로 한 여성 첼리스트와 4인조 브라스밴드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식사로는 충남 식재료로 구성된 친환경 프리미엄 도시락과 제철을 맞이한 즉석 대하구이, 수제 맥주와 음료 등이 제공된다.
친환경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도 진행된다.
태안 바다와 갯벌을 배경으로 한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해변 앞에 있는 독살체험장과 해루질 체험을 통해 서해의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요리대회도 열린다.
캠핑장 곳곳에는 최신 장비와 아이디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캠핑 브랜드 전시 부스가 설치된다.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도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캠핑장과 해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게 된다. 다양한 경품이 쏟아지는 ‘보물찾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리사이클링 체험과 천연비누 만들기를 통해 생활 속 친환경 문화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친환경 캠핑 아이디어 공모전과 중고 용품 교류 행사도 열린다.
천문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별을 배우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는 별자리 체험, 서해의 고요한 밤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싱잉볼 명상, 즉석 사진 촬영 이벤트도 진행된다. 버스킹과 마술 공연도 열린다.
이기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선셋 캠핑 페스티벌은 친환경과 미식, 문화예술이 결합된 충남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복합 관광 콘텐츠”라며 “단순한 캠핑을 넘어 자연과 지역, 사람을 잇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스티벌 신청은 온라인 예약 페이지(notion.so/25bfce57826b80c8b394d612c70abdef)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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