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시장·기관장 임기 같도록 하면서 전임 기관장 ‘알박기’···인천시의회 조례안 ‘꼼수’ > 임대문의

사이트 마케팅 시장·기관장 임기 같도록 하면서 전임 기관장 ‘알박기’···인천시의회 조례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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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5-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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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의 임기는 예외로 둬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36명의 의원 중 25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10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남동4)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3년이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이다.
예외 규정 때문에 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원래 임기 3년을 그대로 보장하고, 민선 9기가 시작돼도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해당하면서 상위법에 기관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8육진흥 원장 등 5곳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3일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이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유 시장이 임명한다. 유 시장이 올해 이들 기관장을 임명하면 2028년 9~11월까지 재직할 수 있고,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9년 2월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관장 임기 종료 개정 법률안을 따르는 것 같지만, 현 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민선 9기 시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도성을 갖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한 공무원의 관심이 집 안에 홀로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살렸다.
서울 노원구 공릉1동 김원조 주무관은 지난 4일 주민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싱싱계절김치’에서 만든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A할아버지(89)의 집을 직접 방문했다. 당초 직접 김치를 받으러 오기로 했던 할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다. A할아버지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 주무관은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다.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은 김 주무관은 ‘어르신이 주무시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김치를 문 앞에 두고 복귀했다.
일을 마친 후에도 김 주무관은 할아버지의 안부가 걱정됐다. 그는 퇴근 무렵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김치는 그대로 있었고,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가 다시 전화를 걸자 벨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왔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김 주무관은 즉시 할아버지의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녀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A할아버지는 집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김 주무관과 자녀는 즉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A할아버지는 의식은 있었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A할아버지는 현재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A할아버지의 자녀는 “김원조 주무관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거나, 그냥 문 앞에 배달만 하고 돌아갔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칠 뻔 했다”며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큰 일을 했다”며 “앞으로도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 공릉1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싱싱계절김치’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에서 담근 김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 등 53가구에 전달된다. 올해는 지난 7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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