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친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자치경찰단도 3월에서 7월까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관광 행위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운송을 하거나 무등록 여행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는 경우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방침에 따라 관광객이 늘면 관련 불법 행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관광 불법행위가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도 교란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TF) 20명을 연중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6년 만에 양국 관계를 복원해 양국의 협력 확대에 기틀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향후 북·미 대화에서 중국을 우군으로 얻은 효과도 거둔 것으로 해석된다.
5일 북·중 관영매체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공동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을 고려해 북한을 지정학적인 완충국으로 두려는 중국의 필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후 러시아와 관계가 약화할 것을 대비하는 북한의 필요가 합치된 결과로 풀이된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2019년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집권한 김 위원장 체제에서 양국 관계는 소원해졌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2013년 대표적인 ‘중국통’ 장성택을 숙청했고, 그해부터 2017년까지 3~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양국 정상은 5차례 만났으나 이후 이렇다 할 협력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2022년 러·우 전쟁 발발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에 기울면서 양국 관계는 더 멀어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미·중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에 전략적 완충 지역인 북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중국 쪽으로 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물가 안정과 무역적자 해소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각급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과 시짱(티베트), 신장 등 중국 핵심 이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의 지정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안정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태도는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의 대중국 밀수를 관대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마당(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중국에서 밀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상반기 북한 시장에서 ㎏당 5000원대였던 쌀 가격이 올해 1만3000원대로 올랐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은 중국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수를 확대하고, 중국인의 북한 관광 재개를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 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북한과 무역 확대를 위해선 중국이 현실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야 하는데, 중국이 선뜻 이에 나서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은 북한의 무역 98.3%를 차지한다. 대중국 수입액은 24억3000만 달러(약 3조3700억원)인데 반해 수입액은 2억9000만 달러(약 4030억원)로 북한은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북한은 향후 북·미회담에서 중국을 일정 부분 우군으로 얻는 효과도 거뒀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핵보유는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23년부터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피해온 경향이 있다. 시 주석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3원칙(평화와 안정·비핵화·대화 협상을 통한 자주적 해결) 중 ‘비핵화’를 보류하는 인상을 줬다”며 “북·미 회담에 대비해 중국이 북한의 정치적 후견 역할을 재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최소 12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과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MDA)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예루살렘 동북부 라모트 교차로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괴한 2명이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했으며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 2명이 현장에서 이스라엘군과 민간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서안지구 라말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격 사건은 예루살렘 북쪽 입구의 주요 교차로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동예루살렘에 위치한 유대인 정착지로 이어지는 도로다.
현장에서는 유럽산 칼구스타프 M45 소총을 모방한 사제총기인 카를로가 발견됐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카를로 소총은 대부분 서안지구에서 생산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에 대응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면서 서안지구와 라말라 외곽 팔레스타인 마을을 포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총격 발생 2시간 뒤 현장을 찾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정돼 있던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안보 상황으로 인해 재판은 연기됐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총격 테러에 대해 “영웅적 작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해 10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당시 서안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인 두 명이 텔아비브 경전철 안에서 총격을 가해 7명이 사망했다. 당시 하마스는 이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이스라엘 내에서도 폭력 사태를 촉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과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인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한편, 이스라엘 정착민의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폭력 사태도 증가했다.
유엔 인도주의사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월까지 이스라엘이나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의해 살해된 이스라엘인은 최소 49명이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군과 민간인은 이스라엘과 서안지구에서 최소 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유럽연합(EU)의 아누아르 엘 아누니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공격을 규탄하며, 모든 인명의 상실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은 휴전이 얼마나 필요하고 시급한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양측 민간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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