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충북 진천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생축하 꾸러미’를 마련한다.
진천군은 이번 달부터 ‘덧셈의 삶, 응원세트 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출생아 가정에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진천군은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의 ‘뺄셈’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성장을 더하는 ‘덧셈의 삶’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진천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지원신청일까지 부모(또는 한부모)와 출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 가정에는 출생아 1명당 모바일 앱을 통해 20만 원 상당의 ‘진천사랑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 사업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금을 출생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도내에서 진천군이 처음 시도하는 사례라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실질적인 육아비용 경감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모습을 기록영화로 방영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에 귀환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 그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았음을 북한 내부에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이날 정오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 2025년 9월 2∼4일’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50분동안 틀었다.
영화는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평양에서 출발하는 장면부터, 중국 전승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4일)을 하는 일정을 소개했다.
이번에 방영된 기록영화는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화 속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친근하게 대화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왔다.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손을 붙잡고 파안대소하는 장면도 전파를 탔다.
중앙TV는 “기념대회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로씨야(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 동지와 반갑게 만나시고 감회 깊은 회포를 나누시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두 나라 국가수반들께서는 조로(북러) 친선의 미래를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열어나가실 의중을 나누시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와 푸틴 동지는 의의 깊은 시간들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호상(상호) 이해와 신뢰, 친분을 더욱 두터이 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전했다.
중앙TV는 이번 방중에 중국이 ‘특급의전’을 제공한 모습도 집중 조명했다.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이 움직이자 베이징시 한복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인 장안대로가 텅텅 비고,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환영과 환송을 나와 예우하는 모습을 부각했다. 또 북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마련한 연회를 보여주며 “연회는 우애의 정 넘치는 화기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중앙TV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가 이번 방문 일정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면서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준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하시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가 앞으로도 건강하여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하시면서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26개국 정상급 인사들을 소개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우 의장이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해 천안문 망루(성루)에 올라 이동하는 장면을 굳이 모자이크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
영화에는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반한 딸 주애도 등장했다. 김 위원장이 2일 베이징역에서 중국 측의 영접을 받은 후 숙소로 쓴 북한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주애가 아버지의 바로 뒤를 따랐다. 김 위원장이 차의 오른쪽 문으로 내릴 때 주애는 왼쪽 문에서 내리는 듯한 모습으로 볼 때 부녀가 같은 차량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는 주애가 2일 베이징역에 도착할 때, 5일 평양으로 돌아가는 모습 외엔 노출하지 않았다.
대사관에서는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가 김 위원장을 영접했으며, 중앙TV 카메라는 조용원·김덕훈 노동당 비서가 대사관 직원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보여줘 이들이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고 있음을 드러냈다.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408억원 배상 판결에 이자와 금융비용을 더하면 총 490억원에 달할 수 있어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남원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상고 배경으로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예상 수익 부족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대주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실시협약 해지권이 행사된 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시로 오인된 점, 실시협약과 사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성격 차이, 시행사의 1년간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상고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상고 취하와 최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실패한 민간사업에 대한 책임은 시민에게 떠넘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도 “소송 장기화로 발생할 이자 부담은 재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고 철회를 촉구했다.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으나, 2022년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돼 현재 테마파크 시설은 휴업 상태다.
시민사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 부담과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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