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카카오 김범수 무죄 근거 된 ‘검찰 별건수사’, 법사위 국감서도 질타 > 임대문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카카오 김범수 무죄 근거 된 ‘검찰 별건수사’, 법사위 국감서도 질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25 10:13

본문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의 별건수사가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감에서 김 센터장의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법원이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고 (카카오 전직 간부) 이모씨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이씨는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 협조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검장에게 “판사가 이 정도 판단할 때는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별건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이참에 근절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적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별건수사를 통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카카오 전직 간부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에 의한 허위’라고 봤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부정한 수사관행을 언급하면서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남발해온 별건수사 관행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그 과정에 자체 개혁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답이 나왔다. 이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흥민(33·LAFC)의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AC밀란 단기 임대 가능성이 유럽 축구계의 화제로 떠올랐다. 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이적시장 루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국 더선은 지난 16일 “손흥민이 LAFC와의 계약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오프시즌 동안 유럽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베컴 조항’이다. 데이비드 베컴이 2007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LA갤럭시로 이적할 때 맺었던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MLS 시즌 종료 후 유럽 구단으로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베컴은 이 조항을 활용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AC밀란으로 임대됐다. 뉴욕 레드불스의 티에리 앙리 역시 2012년 친정팀 아스널로 단기 복귀한 전례가 있다. MLS는 통상 12월 초 시즌이 끝나고 다음 해 2월 말 개막하기 때문에 약 3~4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유럽의 겨울 이적시장이 1월 1일부터 열리는 만큼 등록에 기술적 문제는 없다.
이탈리아 현지 반응은 뜨겁다. 투토메르카토웹은 20일 “AC밀란의 이적시장에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고, 밀란뉴스24는 “손흥민의 목표는 분명하다. 다음 월드컵을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AC밀란 해설을 42년째 맡고 있는 카를로 펠레가티는 “손흥민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직전 베컴처럼 수요가 높은 선수로 수준 높은 스트라이커다. 세리에A 우승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LAFC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최근 손흥민의 임대설을 일축하며 팀 내 핵심 선수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흥민의 파트너인 드니 부앙가도 손흥민이 AC밀란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흥민이 MLS를 선택한 이유는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 준비 때문이다. 천문학적 연봉을 제시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미국을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겨울 공백기 동안 경기 감각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만, 부상 위험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베컴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출전을 위해 AC밀란 재임대를 택했던 베컴은 키에보 베로나전에서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9개월 재활이 필요했고, 월드컵 출전은 불발됐다. 이탈리아 트리뷰나는 “손흥민도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은 현재 LAFC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더선은 “손흥민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휴식을 택할 수도 있고, 유럽 무대에서 실전 감각을 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34세가 되는 손흥민이 월드컵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 유럽 복귀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