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개회한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재는 제104대 총리에 선출됐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중의원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새로운 연정 상대인 제2야당 일본유신회, 일부 무소속 의원이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에서 자민당 의석수는 196석, 유신회는 35석이다. 과반인 233석에 2석이 부족하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직에 오른다.
총리 선출이 완료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다카이치 내각 각료 명단을 발표하고 이날 저녁 내각이 정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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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SNS 등에서 ‘음주 권유’나 ‘술 미화’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긴 주류 광고가 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고, 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가 354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OB맥주’는 SNS에서 자사 제품 구매 시 특정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선양소주’는 광고에 미성년자를 등장시켰고, ‘화요’는 광고에 ‘나의 행복선언주’라는 묘사를 사용해 음주가 행복감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가수 이영지, 개그맨 신동엽 등이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도 간접광고를 활용한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들 영상에서는 술을 상대에게 권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술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됐다.
남 의원은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NHK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선거에서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가운데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다. 같은날 참의원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 끝에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총리로 지명됐다.
이날 중의원 투표에서 노다 대표는 149표를 얻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28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24표를 얻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 내각 각료들은 이날 오전 모두 사직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노다 대표를 누르고 총리에 지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1999년 이후 자민당과 연정을 유지해온 공명당의 이탈 선언으로 총리 취임이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지난 20일 새 연정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연정이 붕괴된 이후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NHK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새 내각 방위상에는 고이지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재무상에는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총무상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보좌관에는 새로 연정을 이룬 일본유신회의 엔도 다카히로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기하라 전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치적 성향이 가까운 인물이고, 고이즈미와 하야시, 모테기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인물들이다.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이룬 유신회는 일단 의원들을 각료로 입각시키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을 통해 연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유신회 입장에서는 정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협력 관계도 약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기존의 연정 상대였던 공명당에는 국토교통상 자리를 보장해 왔었다.
자민당이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한층 더 우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공명당은 연정 내에서 자민당의 우경화를 일정 부분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해왔다.
상식과 동떨어진 다카이치 총재의 역사 인식으로 인해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는 행태가 터져나오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민당 내에서는 역사 인식이 온건한 편인 이시바 전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훈풍이 불었던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 다카이치 총재는 고물가 대책 수립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왔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취임 이후 이번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도 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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