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강릉 ‘최악 가뭄’으로 평창 도암댐 활용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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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수관로를 이용해 하루 1만t의 도암댐 물을 강릉지역에 비상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강릉시는 “도암댐 물에 대한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판정 나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상 방류를 받아들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도암댐 물을 대상으로 3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해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강릉시의회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암댐 방류 터널 구간에 있는 15만t의 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그동안 방류에 반대해온 영월군과 정선군도 한시적인 ‘비상 방류’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어서 수질 검사 결과 상수원으로 적합하다는 판정만 나면 24년간 봉인돼 있던 도암댐 방류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해 왔으나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 운영을 중단했다.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원 관리를 대폭 강화해 도암댐 물의 수질이 개선됐다고 밝혔으나 강릉지역 주민들은 반대 뜻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을 실어 나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0%대에 접어들면서 단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수질만 괜찮다면 도암댐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김현수 강릉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단 물을 받지만, 도암댐 본격 방류 문제는 가뭄 사태 해결 이후에 시민과 다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가뭄 문제에도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 나면 금세 원수 확보 정책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다”라며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자고 호소하지만 말고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누틴 찬위라꾼 신임 태국 총리가 내각 주요 부처 장관에 공공 부문 및 재계 저명인사를 임명했다. 산적한 정치·경제적 과제 앞에서 실력 위주의 실용 인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타이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아누틴 총리가 전날 당선 하루 만에 차기 재무부·외교부·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직에 외부 베테랑 인사를 기용했다고 전했다.
재무부 장관에 에크니티 니티탄프라파스 재무부 국장을, 외교부 장관에 시하삭 푸앙켓케오우 전 외교부 상임차관을 임명했다. 에너지부 장관에는 아우따폴 레르크피분 전 태국석유공사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했다.
아누틴 총리는 “첫 내각 인선은 정치·경제적 격변으로 흔들린 태국에 자신감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전문성, 경험, 입증된 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에크니티 국장은 한때 중앙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됐던 학자 출신의 실력파 관료이며 아우따폴 전 CEO는 태국 최대 기업이자 국영 에너지 기업인 태국석유공사를 운영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태국·캄보디아 간 휴전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는 차기 외교부 장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국제적 인정을 쌓은 인물이 필요하다”며 시하삭 전 차관의 장관 임명을 설명했다.
아누틴 총리는 ‘국방부 장관도 외부인으로 기용될 수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서의 역량”이라고 답했다. 그는 차기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태국 왕실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기에 비의원 출신 장관들이 추가로 임명될 것”이라고 했다.
외신은 아누틴 내각 앞에 수많은 대내외 과제가 놓여 있다고 내다봤다. 방콕포스트는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타격 입은 경제 전반과 태국의 핵심 산업인 관광 산업의 침체, 그리고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올해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된다. 주변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5%대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태국 시장조사기관인 카시콘 연구센터의 전무이사 겸 수석 경제학자인 부린 아둘와타나는 더엣지말레이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누틴 총리가 기술관료를 주요 부처 장관에 임명한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누틴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과 통화하며 자국군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에 이어 지난 5일 차기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승인을 거쳐 정식 취임했다.
트럼프, 비자 관련 ‘대가’ 언급고숙련 노동자 입국 조건 달아한·미관계 질문엔 “좋은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300여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합법적 미 입국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숙원인 비자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자 단속 작전과 관련해 나는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이 우리 나라의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들의 (대미) 투자를 환영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문제를 해결할 뜻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대가로 “우리는 여러분이 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후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 미국인 고용 할당제 도입이나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한국)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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