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해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을 수출해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제재를 실행한 것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며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압박을 강화해 러시아가 전쟁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 30여곳이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했지만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보류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대러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 2%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중대한 도박을 한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러시아를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래서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디 피시먼 수석연구원은 “다음 핵심은 로스네프트·루코일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정유소, 거래업체에 대한 2차 제재가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CNN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또 다른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제 살상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나설 때”라며 “동맹국들도 이번 제재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제재가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수도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숨졌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250㎞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스톰섀도를 제공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공격 목표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미국은 그 미사일들이 어디서 왔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로 무엇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병원비를 감당하던 중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예술노동자의 산재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숨진 성악가 안영재씨(사망 당시 29세) 추모하면서 예술인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씨는 202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무대에서 코러스로 참여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안씨는 “무대 리허설 도중 천장에서 400kg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왔고 이것이 들고 있던 막대와 충돌하면서 어깨를 짓눌렀다”고 말했다. 이후 안씨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을 진단받고 휠체어에 의지해 치료받다 지난 21일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숨졌다. 안씨는 자해를 시도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공연예술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페라 공연의 경우 공연 주최 측(오페라단)이 합창단장과 하청 계약을 맺고 합창단장이 다시 합창단원들과 단기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 절차에서 배제되곤 한다. 사고 당시 안씨도 민간 합창단과 구두 계약을 맺었다.
예술인의 산재 문제가 부각되자 2012년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가입을 예술가 본인이 선택해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예술가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0%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예술가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장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풍 노무사는 “공연의 촉박한 일정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제작자는 예술노동자의 안전을 후순위에 두기 쉽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사고가 반복된다”며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현장의 위험 상황을 엄격히 감독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요일인 22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5도가량 떨어져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3~23도로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6.8도, 인천 6.3도, 수원 4.7도, 춘천 6.7도, 강릉 11.2도, 청주 8.8도, 대전 7.6도, 전주 7.7도, 광주 9.7도, 제주 18.2도, 대구 13.3도, 부산 15.0도, 울산 13.5도, 창원 14.9도 등이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경남권 동부,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 내륙, 전남권, 그 밖의 경상권에는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9시까지는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동해중부 해상과 경북북부 앞바다는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4.0m, 남해 1.5~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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