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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의 ‘비상 상수원’ 성지곡수원지에 물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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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회 작성일Date 25-09-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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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환경단체 “공공성·안전성·문화재 가치 훼손”
시 “시설공단 제안 검토 중…추진 여부 미정”
부산의 비상 상수원인 성지곡수원지에 수상 물놀이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공성과 안전성,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졸속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 문화유산을 지키는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성지곡수원지를 단순한 오락의 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부산시 푸른도시국이 성지곡수원지에 수상 물놀이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 4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부산환경련은 우선 수질 오염 문제를 우려했다. 환경련은 “현재 상수원 기능은 중단됐지만 성지곡수원지는 여전히 비상시 사용 가능한 취수원”이라며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면 수질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각종 오염원이 유입될 위험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수원으로서의 잠재적 역할을 무시한 채 오락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기후재난 시대의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 수심이 깊은 수원지 특성상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도 안전사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물놀이장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기관이 시민을 위험에 노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를 단기적인 흥행 대상으로 판단하는 근시안적 행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부산 초읍동 성지곡수원지는 서울 뚝섬의 뚝도수원지(1908년)에 이어 1909년 국내 두 번째로 설치된 수원시설로 최초의 콘크리트댐이다. 성지곡수원지의 면적은 7만4938㎡, 저수량은 61만t으로 1910년 당시 부산시민 4만5000명이 150일간 쓸 수 있는 양이었다. 1972년 낙동강 상수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업용수 공급용으로 전환됐다가 1985년 용수 공급을 중단했다.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돼 국가등록문화재 제376호로 지정돼 있다.
환경련은 “부산시가 가족공원을 고민한다면 생태교육공간, 물과 숲을 연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등을 접목한 가족친화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며 “이는 수질 보전, 안전 확보, 문화재 보존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부산시가 경치 좋고 생태환경이 좋은 곳만 골라 건물이나 시설을 지으려 하면서 시민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한 관계자는 “성지곡수원지 수상물놀이장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제안한 것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하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과도 일치한다. 당장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대로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 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LH 비리다. 정부는 LH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급이 청년·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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