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의 어머니가 오는 15일 딸의 1주기를 앞두고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추모주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힘겹지만 견디고 있다”며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MBC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장씨는 “오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의 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었다”며 “1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MBC에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해달라”고 했다.
유가족은 지난 7월과 8월 MBC 측과 두 차례 만나 대국민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입장 표명,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MBC 내 비정규직 프리랜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장씨는 “MBC는 요안나가 죽은 후 부고조차 내지 않으며 모른 척했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은진 MBC 차별없는노조 위원장은 “오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작가, 계약직 PD,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이 일을 하기 위해 상부의 갑질을 묵묵히 견뎌야 했다”며 “MBC가 이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한다면 제2의 오요안나는 제가 될 수도,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오요안나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MBC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가해자 징계를 넘어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씨의 1주기인 오는 15일에는 MBC 앞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현재 육군 56사단장으로 있는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그간의 수사를 종합하면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조사할 필요성 있다고 보여진다”며 “다음주부터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국방부에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현재 56사단장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을 이날 56사단장 직에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간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으로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김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장환 목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휴대전화 내역이 일부 삭제된 것은 맞다”며 “그 내용도 (김 목사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내년 중으로 미 시민권 취득 시험에 에세이 작성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7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더 어렵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 절차에 에세이 작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신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에세이 주제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을 예시로 꼽았다.
에들로 국장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서 정부가 이전에 부여한 일부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며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너무 쉽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정부 기관 명칭, 주지사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권 신청자가) 미 헌법에 진정으로 애착을 가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시민권 취득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미국 역사와 역대 정부 등에 관한 예상 문제 100개 중 10개 문항을 출제하고 이 중 6개 이상 정답을 맞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한다.
이민국은 시민권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민국은 신청자가 “훌륭한 도덕성”을 지녔는지 평가하고 SNS 검열을 통해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민국이 ‘훌륭한 도덕성’과 ‘반미 활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민권 신청·취득 절차에 이민국의 재량권이 확대되면서 신청이 거부될 경우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리브스 이민법률그룹 에릭 웰시 변호사는 “이민국은 (심사관들이) 인종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한 더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81만8000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62만5000명이 시민권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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