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플랫폼·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 후보자는 우선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플랫폼법에 관련해서는 통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갑을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과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 후보자의 발언은 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하되, 배달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배달료는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공정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료 상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또 “배달앱처럼 혁신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사전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이용해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시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화됐던 부분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이 국내 회사로만 한정돼 있다.
주 후보자는 최근 피자집 인테리어 갈등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비롯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납부 지연은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총 15차례 차량·자택이 압류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강연·저술 등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주는 대로 신고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분류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차례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안으로 2시간9분대에 마라톤을 완주하겠다.”
김건오(24·사진)는 제55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소속팀 대항전(대학·일반)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대회를 2연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며 최우수 선수에 뽑혔다.
김건오는 7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해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통일로 46.9㎞ 구간에서 첫 번째 주자로 출전해 14.1㎞ 소구간을 45분08초에 끊었다. 김건오가 1위로 첫 구간을 주파한 덕분에 한국전력공사는 건국대의 도전을 뿌리치며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김재룡 한국전력공사 감독은 “김건오가 스타트를 잘 끊어줬다”고 했다.
김건오는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전력공사에 입단한 실업 3년 차다. 육상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야 시작한 늦깎이다. 김건오는 “중학교 때 일반 학생으로 시도 대항 육상대회에 출전해 잘 뛰었다. 축구 등 모든 운동을 좋아했지만 뛰는 게 재밌고 자신이 있어 육상 선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김건오는 올해 남자부 5000m에서 6위 기록(14분39초16)을 갖고 있다. 1만m 기록은 30분11초30으로 올해 4위다. 마라톤과 하프마라톤은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뛰면서 몸을 만들고 적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김건오의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14분08초다. 그것도 3년 전 대학 시절 세운 기록이다. 김건오는 “실업 때 세 차례 마라톤을 뛰었는데 모두 부상으로 좋은 기록을 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부상이 전혀 없고 컨디션이 좋아 개인 최고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오는 10월 전국체전부터 11월까지 굵직한 마라톤 대회가 이어진다. 김건오의 목표는 2시간9분대 기록이다. 현재 활약하는 마라토너 중 최고 기록을 세운 선수는 박민호(코오롱)로 2시간10분13초다. 김건오는 “올해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9분대에 끊기 위해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기록을 낼 자신도 있다”고 말했다. 2시간10분 벽을 돌파한다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경쟁할 만한 선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다. 김건오는 “내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게 마라톤”이라며 “내가 지금까지 뛰고 있는 이유를 기록으로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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