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도둑 도척은 “도적에게도 도(道)가 있다”고 했다지만 박모씨(77)에게 그런 도는 없었다. 어려서 부유했지만, 성인이 되어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온 박씨는 잡화점을 하다 망하고 택시와 용달차로 생계를 꾸려가다 결국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을 합친 월 80만원에 의존하는 노인이 됐다.
‘그 정도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만원 월세를 내고, 통신비 등 공과금을 낸 뒤 세 끼 식사하고 2011년식 국방색 ‘모닝’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빈털터리가 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다. 그는 차를 타고 다니며 폐품이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주워 고물상에 팔았다. 용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친구를 만나고, 담배도 태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그에게 유일한 기호식품은 담배다.
지난해 12월 그는 길에 놓인 에어컨과 실외기를 봤다. “먼지가 쌓여 버려진 것 같았다.” 그는 안에 들어있던 배관을 해체해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2만원쯤 받았다. 지난 2월엔 재개발구역을 지나다 문 열린 주택에서 수도꼭지 3개와 부품을 떼 왔다. 수도꼭지 하나에 3000원씩 받고 팔았다.
두 번의 용돈벌이는 두 건의 절도가 돼 각각 벌금 300만원으로 되돌아왔다. 피해를 변상하고 반성문도 냈지만 벌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에겐 3년 동안 모은 돈 200만원이 전부다. 벌금을 내기 위해 더 필요한 돈은 400만원. 최소 6년은 들여야 다시 모을 수 있는 돈이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는 40일 동안 노역을 살게 된다.
고령 절도범 사례는 많다. 지난 5월 경기 성남시에서 78세 남성은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하려고 빌라 우편함에 꽂혀 있던 대통령 선거공보 우편물 19부를 무단으로 갖고 갔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경북에선 폐품을 수거하던 노인이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 후 널어둔 신발 등을 훔쳐 팔았다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선 고등어, 즉석밥 등 식료품을 여러 차례 절도한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령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 범죄 전력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이지만 이들은 오히려 선처로 여겼다.
경찰청의 2024년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절도 피의자는 감소세다. 그런데 61세 이상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2020년 2만3005명에서 2024년 3만4185명으로 증가했다.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의 비율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다.
절도는 대표적 생계형 범죄다. 2021년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할 경우 절도 범죄율은 1.5%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쇄회로(CC)TV의 보급 등으로 검거율이 올라가면서 절도 범죄는 이제 ‘멍청한 짓’으로 취급받는다. 그런데도 유독 노인 절도만 증가하는 건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도 범죄 증가의 한 요인이지만, 범죄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높다”며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부족하니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노인 범죄를 단순히 형사정책으로 다룰 게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한국은 거의 매번 1위를 기록했다”며 “현금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외에도 노후 경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하고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는데도 노인 절도만 유독 느는 것에 사회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노인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도록 절도범이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장면과 대사를 빌려 시카고시에 대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과 군 병력 투입을 시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와 시장은 강력히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치포칼립스 나우(Chipocalypse Now)’라는 제목의 합성 이미지를 올렸다. 이는 <영화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의 원제에 시카고(Chicago)를 결합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는 게시물에서 영화 속 명대사를 변형해 “나는 아침의 추방 냄새를 사랑한다”고 적고, 이어 “시카고는 곧 왜 그것이 전쟁부(Department of WAR)라고 불리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인 5일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국방부는 즉시 홈페이지 등에 새 이름을 반영했다.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한 이미지 속 트럼프 대통령은 군복 차림에 미 기병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시카고 도심과 미시간호 상공을 비행하는 군용 헬기를 바라보고 있다.
원작 영화에서는 킬고어 대령(로버트 듀발)이 마을을 공격한 뒤 불타는 해변에서 “나는 아침의 네이팜 냄새를 사랑한다”라는 대사를 남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엑스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도시와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농담도, 정상적인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는 강자가 아니라 겁먹은 자일 뿐이며 일리노이는 독재자에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도 “대통령의 위협은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그는 우리 도시를 점령하고 헌법을 훼손하려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로와 시카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맞섰다.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도시를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있는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이민자 단속과 범죄 척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는 민주당의 주요 기반지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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