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미 재무장관 “관세 재판 반드시 이길 것···패소 땐 환급 충격” > 임대문의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미 재무장관 “관세 재판 반드시 이길 것···패소 땐 환급 충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회 작성일Date 25-09-09 23:17

본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많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권한인 세금 부과를 단행했는데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막대한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패소 시 환급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급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와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 비상사태 정상화를 위해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 내 자본 지출과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나쁘다면 왜 GDP가 3.3% 증가했고,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8월은 통계상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번 수치가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 발표될 작년 수치 수정치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고용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해왔으며 최근 고용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자 당시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지역에 평창 도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원도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수관로를 이용해 하루 1만t의 도암댐 물을 강릉지역에 비상 공급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강릉시는 “도암댐 물에 대한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상수원으로 적합하다고 판정 나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비상 방류를 받아들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도암댐 물을 대상으로 3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해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강릉시의회가 가뭄 극복을 위해 도암댐 방류 터널 구간에 있는 15만t의 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그동안 방류에 반대해온 영월군과 정선군도 한시적인 ‘비상 방류’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셈이어서 수질 검사 결과 상수원으로 적합하다는 판정만 나면 24년간 봉인돼 있던 도암댐 방류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해 왔으나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 운영을 중단했다.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오염원 관리를 대폭 강화해 도암댐 물의 수질이 개선됐다고 밝혔으나 강릉지역 주민들은 반대 뜻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을 실어 나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0%대에 접어들면서 단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수질만 괜찮다면 도암댐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김현수 강릉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32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단 물을 받지만, 도암댐 본격 방류 문제는 가뭄 사태 해결 이후에 시민과 다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가뭄 문제에도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 나면 금세 원수 확보 정책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다”라며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자고 호소하지만 말고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전글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유독 늘어나는 ‘노인 절도’, 그 배후엔 고령화·양극화 25.09.09
다음글의정부변호사 검찰청, 77년 만에 폐지…‘중수청’은 행안부에 둔다 25.09.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