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조작 대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형사 처벌은 당연하고, 오 시장의 정치 행보도 중대 분기점이 될 사안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의혹의 요지는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했다는 것이다.
명씨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명씨에 따르면 오 시장과의 만남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선했다. 명씨는 7번의 만남 가운데 ‘청국장집’을 제외한 6번 모두 김영선 전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그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명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김영선 의원이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 하며 울었다”고도 했다. 명씨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경위도 설명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세훈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경원(당시 서울시장 후보)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파트를 대가로 받기로 했다는 명씨 발언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며 “오늘도 집사람이 (오 시장에게) 아파트 키(열쇠)를 받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너무 서운하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모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시장과 명씨는 도대체 어떤 사이인가. 김 전 의원은 이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오 시장은 명씨의 증언에도 “명씨에게 도움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일절 받아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비용 대납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만남 횟수를 놓고도 오 시장은 2번이라고 했다. 오 시장과 명씨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 시장과 명씨는 다음달 8일 김건희 비리를 수사하는 민중기특검팀에 나란히 출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 중에 사실관계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겠다 했고, 특검팀은 내달 출석한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은 오 시장과 명씨의 부정한 거래 의혹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와 관련자는 전원 엄벌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 ‘갱년기 증상’에 시달리는 거인이다. 한때는 지구를 주름잡던 초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허리가 뻣뻣하고 숨이 차오르는 중년의 몸처럼 여기저기서 삐걱거린다.
그 거인은 본토 방위와 이민자 단속이라는 ‘집안일’에 천문학적 예산과 군대를 쏟아붓느라 정작 바깥세상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그 사이 핵심 전력인 주방위군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방어’를 명분으로 최대 1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투입했다. 멕시코 국경선, 태평양 연안, 주요 도시 곳곳에 7600명의 현역 군인이 흩어져 있고, 여기에 수천명의 주방위군까지 합치면 이민자 단속에 투입된 병력이 수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돈이다. 무려 1700억달러, 한화로 2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다. 구금시설 확충, 장벽 건설, 감시 기술, 추방 작전… 모든 게 ‘내부 단속’에 소모되는 가운데, 정작 인도·태평양으로 향해야 할 전략적 자원은 고갈돼 간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order Patrol)만 해도 각각 750억달러씩 배정받아 체포와 구금 작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이 ‘내 코가 석 자’라며 국경에 몰두하는 동안, 인도·태평양 전략은 조금씩 삐걱대고 있다. 의회와 언론이 ‘군사적 준비 태세의 저하’라며 경고음을 울리는 이유다. 미국이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기는 했지만, 그 전쟁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로 향하고 있다. 이러다가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이 공백을 노리고 움직이는 이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새로 출범한 일본의 자민당·유신회 연립정부는 미국의 ‘갱년기’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일본은 안보 정책의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 차세대 지대함 미사일 개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계획까지 내놓으며 ‘전후의 족쇄’를 스스로 끊고 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은 일본이 ‘강대국으로의 복귀’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일본은 아시아의 지도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 역시 쉬운 길을 걷는 것은 아니다. 인구 급감, 헌법 개정의 난제, 국제사회 신뢰 부족 등 ‘내외부의 갱년기’ 증상은 국정 곳곳에서 드러난다. 사무라이의 칼날은 번뜩이지만 그 손목은 떨리는 형국이다. 일본이 제1열도선에서 중국과 대치하는 선명한 세력권을 구축할 역량을 갖추기에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거인’과 ‘사무라이’ 진영 속에 포함된 한국이 갈 길은 무엇인가. 우리도 덩달아 근육을 늘리는 군비경쟁에 뛰어들 것인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균형자의 길, 즉 감정이 아닌 전략, 종속이 아닌 자율, 진영이 아닌 실리다.
이런 길을 걸어 세계정치의 격랑을 버텨낸 나라들이 있다. 스위스는 19세기 이후 어떤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고도 국가 안보를 지켜냈다. 단순히 ‘중립’을 선언해서가 아니다. 강력한 자위력과 정밀한 외교, 그리고 금융과 국제중재라는 실리를 통해 강대국의 이해를 절묘하게 조정했다. 핀란드는 냉전기 소련과 서방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 충돌을 피하면서도 서방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국가 주권을 지켜냈다. 이른바 ‘핀란디제이션’이다. 중립과 자율의 경계에서 핀란드는 강대국의 전장이 아닌 완충지대이자 실용국가로 기능했다. 싱가포르는 군사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 외교로 강대국의 교차점에 서 있다. 미국·중국·아세안(ASEAN)·유럽연합(EU)과 다층적 관계를 맺으며, 경제력을 안보의 대체재로 삼았다. 감정이 아닌 계산, 이념이 아닌 실리가 싱가포르 외교의 정수라 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러나 선택은 단순하지 않다. 어느 한쪽의 편에 서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지만,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새로운 생존 공간을 찾아야 한다. 다시 현실주의가 귀환하는 주변 정세에서 ‘수동적 중립’이 아니라 ‘능동적 균형자’로 서는 것, 이것이 진짜 전략이다.
다가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는 이 전략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미국의 갱년기와 일본의 야망 사이에서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할 말은 제대로 하며” “주변 정세를 조정하는” 줏대 있는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오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 경찰 측에서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를 알려왔고, 대사관은 우선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교민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현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당국은 이 남성의 경우 범죄단지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사관은 사망 사실을 전달 받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으며, 앞으로 유가족 통지와 장례 지원, 현지 당국의 신속한 조사 요청 등 영사조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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