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세계 주요국 중에선 중하위권에 해당해 정부부채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국가 채무만 포함한다. BIS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긴뒤 2023년 1분기 44.1%, 지난해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는 약 1212조원으로 추산돼 원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조사됐다. 달러 기준으로는 원·달러환율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인 지난해 3분기(약 8683억달러)보다 5% 가량 줄은 8222억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부채가 늘어난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회원국 중에선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상위 국가들과는 두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재정확장에 나서면 정부부채가 늘어나지만, 재정확장 정책으로 성장률이 제고될 경우 부채 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89.5% 하락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를 넘긴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회원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올라 OECD 31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집계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그동안 상품 규격에 맞지 않아 유통되지 않았던 크고 작은 제주 감귤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온주밀감(노지감귤) 상품화 기준 등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생산된 온주밀감은 지름이 49㎜ 이상부터 70㎜ 이하인 ‘2S~2L’까지만 판매할 수 있었다. 상품 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분별한 출하에 따른 감귤값 하락, 맛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올해는 노지감귤 상품의 품질 기준이 완화돼 소과에 이어 대과까지 시장에 출하된다. 올해 적용 기준을 보면 당도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기존에는 출하가 금지됐던 49㎜ 이하 감귤(45~49㎜)도 상품으로 인정키로 했다. 지름이 70㎜가 넘는 큰 감귤(70~77㎜)까지도 수출용이나 내수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예전보다 감귤 생산량이 줄었고, 감귤 출하 기준을 크기보다는 맛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이 관측 조사한 결과 올해산 감귤 생산량은 39만5700t 내외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다 3.0%가량 감소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크기보다는 맛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도 고려해 출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감귤 규격 기준을 완화한 조치가 감귤 판매량과 가격, 농가 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 향후 감귤 관리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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