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18년 만에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저출생, 기후위기, 산업구조 혁신 등 중장기 전략을 맡고 재경부는 경제·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며 경제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18년 만에 해체되면서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가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국무위원인 기획예산처장은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재부 예산실,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뿐 아니라 미래전략국도 기획예산처 산하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재경부로 개편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를 겸임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재경부 산하에는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인사와 재경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별도의 상임위원도 둘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은 국내·국제 금융정책의 일관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위로 개편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것이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감위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때부터 예고돼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산 편성, 재정 관리, 경제정책, 세제 등 방대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권한 분산을 위해서는 조직 분리를 넘어 예산 편성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요청한 사업별 예산을 종합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업까지 개입해 지나친 통제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가 전체 예산의 큰 방향과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이 이스라엘행 무기를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스페인에 기항하거나 영공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가디언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멈추기 위한 조치라며 이스라엘 무기 기항·영공통과 금지, ‘인종학살 직접 관련자’의 입국 금지 등을 발표했다.
현재 사실상 시행 중인 이스라엘과 군 장비 매매 금지의 법제화,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 정착촌 생산 제품 수입 금지도 포함됐다.
또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방송 연설에서 “학살을 멈추게 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며 “나라와 사회를 방어하는 것과 병원을 폭격하고 무고한 소년·소녀들을 굶겨 죽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특별보고관과 집단학살 연구자들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를 ‘집단학살’이라고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은) 더는 방위가 아니다. 심지어 공격도 아니다.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이며 국제인도법의 모든 규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끝없는 분쟁에 대한 무관심과 네타냐후 정부에 대한 공모 사이에서 마비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정부에 압박을 가해 팔레스타인인이 겪는 고통을 일부라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스페인 국민이 21세기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에 “부패한 산체스 정부는 명백히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국내 스캔들로부터 스페인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스페인의 극좌 성향 연립정부 파트너 수마르 소속인 욜란다 디아즈 부총리 겸 노동장관과 시라 레고 청년부 장관의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다.
디아즈 부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인종학살을 저지르는 국가가 레고 장관과 내 입국을 금지하다니 영광”이라며 산체스 총리에게 이날 발표한 조치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1789년 육군을 관할하는 전쟁부를, 1798년 해군을 관장하는 해군부를 각각 창설했다. 군 체계는 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10월 출범한 국가군무원이 육해공군을 통합 지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오래가진 못했다. 영문 약칭 ‘NME’의 발음이 ‘적(enemy)’과 비슷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결국 1949년 8월 국방부로 개명해 현재에 이른다. 영국과 프랑스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부를 국방부로 개칭했다. 군사력을 침략적으로 비칠 수 있는 선제공격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북한도 2020년 인민무력부를 국방성으로 바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방부의 공식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행정명령을 통해 전쟁부를 국방부의 ‘2차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은 곧장 전쟁부로 교체됐다.
트럼프는 “나는 방어만 할 생각은 없다. 공격도 원한다”고 했다. 미국의 힘을 과시하길 좋아하는 트럼프가 부처 이름 속 ‘방어’(Defense)라는 단어가 못마땅했을 수 있다. 미국이 더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며 동맹국에는 ‘알아서 안보를 챙기라’고 해놓고선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니 그 인식이 실로 걱정스럽다.
미국이 방어만 한 것도 아니다. 전 세계에서 군사작전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 아닌가.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2019년 초 ‘김정은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북한에 침투하다 북한 어선을 마주치게 되자 어민을 모두 사살하고 철수했다는 지난 5일 뉴욕타임스 보도도 나왔다. 2018년 북·미 대화 국면에서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군사작전을 감행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지금도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전쟁부 부활이 더 많은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길 바란다. 어느 나라든 다른 나라와 싸워야 할 때 이기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겠지만, 싸울 필요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강력한 국가안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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