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건립 근거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다만 이번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상임위 결정에 관련 없이 오는 12일에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시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5명이 반대, 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폐지안을 반대한 사람은 윤영애 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유일하다.
주민조례청구는 다른 안건과 달리 상임위 의견과 상관없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최종 결정은 12일 본회의 심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해당 조례 폐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여론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조례안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18세 이상 주민 수의 1/150인 1만367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서명에 1만4754명이 동참했다.
대구에서 시민들이 주민조례청구를 한 것은 2012년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범시민운동본부는 13년만에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은 시의회 책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주민청구조례의 본질을 잊고 결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며 “대구시의회가 최종 부결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근거 등으로 활용됐다.
대구시는 애초 대구도서관 앞 공원에도 7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동대구역에 건립된 박 전 대통령 동상은 설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성과가 없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빵공장인 줄 아느냐”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박 의원을 겨냥해 “재개발, 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적었다.
그는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놓았더니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묻는 무지함에 기가 막힌다”며 “152곳 정비구역을 지정해 21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토대를 마련했는데, 공급 속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시장 10년 동안 400곳 가까운 정비구역을 취소해 향후 20여년간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모두 없앨 때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라며 “민주당이 정비사업, 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건 자충수가 될 뿐이니 삼가기를 권한다”고 반격을 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인가 기준 예상되는 주택공급 규모는 1만여세대에 불과하고 착공 기준으로 보면 신통기획의 경우 공급 세대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심화한 주민 갈등과 사업성 논란이 더해져 오세훈식 주택공급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더 이상 서울시민을 속이지 말고 시장직을 어떻게 책임 있게 마무리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 은평갑 지역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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