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입구 좁아 음식물 묻어요” 불편에…충주시, 조례 뜯어 ‘음쓰봉투’ 바꾼다 > 임대문의

해시드 “입구 좁아 음식물 묻어요” 불편에…충주시, 조례 뜯어 ‘음쓰봉투’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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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회 작성일Date 25-09-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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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입구가 좁아 찢어지거나 음식물을 담는 과정에서 손에 묻는 불편을 유발했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규격이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바뀐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사례로, 충주시는 내년 초부터 새로운 규격의 봉투를 공급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1ℓ와 2ℓ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봉투의 입구 너비를 기존보다 넓힌 봉투(사진)를 제작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1ℓ 크기의 봉투는 가로 너비가 15㎝에 불과했다. 성인 남성의 한 뼘 정도 크기다.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여서 음식물을 버릴 때 내용물이 손에 묻거나 봉투가 찢어지는 일이 잦았다. 일반적인 가정의 싱크대 수챗구멍보다도 입구가 좁아 음식물을 버리기 어렵다는 민원도 있었다.
충주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봉투 규격을 바꾸기로 했다. 1ℓ 봉투의 가로 너비는 15㎝에서 20㎝로 5㎝ 넓어진다. 대신 세로 길이는 29.5㎝에서 26.5㎝로 3㎝ 줄어든다. 2ℓ 봉투 역시 입구 부분이 19㎝에서 21㎝로 넓어지고, 세로는 35.5㎝에서 33.5㎝로 줄어든다. 봉투의 전체 용량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이번 규격 변경은 한 시민의 개선 요청에서 시작됐다. 충주시는 환경부의 소용량 봉투 관련 지침에 따라 규격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울 서초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충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규격을 변경하는 것은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을 정한 이후 처음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발주하는 물량은 모두 변경된 규격으로 제작·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 변경을 제안한 김종만씨는 지난 3일 충주시의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유튜브·수업으로 접한 환경문제…“정책·기업 변해야 한다 느껴”4번째 행진 참가…“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면 효과 있지 않을까요”
이신지씨(19)는 올해로 4번째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은 고등학교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행진 장소로 향했지만 대학생이 된 올해는 혼자다. 이씨는 “제가 간다고 갑자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힘이라도 보태면 뭔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고 했다.
6년째를 맞는 기후정의행진이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시작된다. 이씨가 졸업한 푸른꿈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그간 단상에 서서 발언하거나 행진 대열에서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진에 참여해왔다. 학교를 떠난 이씨는 올해 현장에서 학교 일행과 합류할 예정이다. 이씨를 지난 1일 대전 한 카페에서 만났다.
푸른꿈고는 전북 무주에 있다. 전교생이 약 60명으로, 한 반에 10명씩 한 학년에 두 반이 있는 작은 학교다. 앞으로 덕유산에서 흘러내린 구량천이 흐르고 뒤로는 산 아니면 밭이다. 학교 자체가 생태교육 현장이다. 이씨는 이곳에서 매주 3시간씩 환경 수업을 들었다. 주변 자연을 관찰하고, 태양열에너지로 달걀을 구웠다. ‘매일 지나치면서도 몰랐던 것들’의 존재와 이름을 배울 기회였다. 손톱만 한 나비도 관찰하고, 식물의 이름도 알아갔다.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등 기후와 기업, 에너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이씨는 “중학생 때도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로 해양 쓰레기나 동물에 관한 영상을 많이 봤다. 당시엔 기후 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믿었다”며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했고, 그럴수록 배우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2022년 처음으로 참여한 기후정의행진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환경 과목이 있는 학교가 몇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국에는 35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전국 교사 중 1%도 되지 않는 수입니다. 소수의 학생만 환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만 받는 환경 수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년이 흘렀지만 환경교육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 환경 교과 담당 교원은 165명, 그중 환경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는 34명에 불과했다.
이씨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점점 더 많이 느낀다고 했다. 이씨는 “예전에는 여름에도 해만 지면 선선해졌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점점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에서 침수 피해가 엄청 많았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위주로 다뤄지고, 기후위기로 연결시키는 이야기가 적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씨는 여전히 교육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물론 환경교육을 받는다고 모두가 변하는 건 아니다. 같은 학교 학생 중 여전히 ‘기후정의행진 같은 거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이도 있었다. 그래도 이씨는 환경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의 기숙사에서 일회용 젓가락 대신 쇠젓가락을 씻어 쓰고, 채식을 시도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연결됐다. 환경 동아리인 ‘환생’(환경과 생태) 활동도 연대와 승리의 경험으로 남았다. 이씨는 환생 동아리장으로 활동하며 5차례 바자회를 열었다.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에 전달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환경 수업을 안 들었다면 아예 기후 문제에 대해 모르고 살았을 텐데, 배웠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는 다수를 공략하려고 하고 기업도 대세를 따라가려 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기후정의행진의 영향력도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씨는 4번째 행진에 나선다.
[주간경향] 김어준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하 겸손은힘들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출연 빈도다. 실제로 다수의 시청자가 이 방송을 듣는 이유 중 하나로 정보가 많은 ‘의원들의 직접 출연’을 꼽았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겸손은힘들다> 출연진을 집계했다. 1년간 119명의 국회의원이 전화 인터뷰, 직접 출연 등으로 총 832회 출연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실로 소속을 옮기는 의원직 사퇴와 당적 변경 등으로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6명으로 줄었는데, 지난 1년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 조국혁신당 의원은 9명이 출연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다. 원외 정치인으로는 국민의힘 김재원 전 의원이 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출연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역시 원외 정치인인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 두 사람 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개별 의원의 출연 횟수를 보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박은정 의원이 58회 출연해 의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매주 한 번 이상 출연한 셈이다. 두 번째로 출연 빈도가 높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으로 총 50회 출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37회로 의원 중 출연 빈도가 6번째로 많았다. 각각 검사, 변호사 출신인 박은정·신장식 의원은 계엄 이후의 수사 상황과 탄핵심판 등 법리적 쟁점을 다뤘다. 김준형 의원은 한 주에 한 번씩에 국제정세를 다루는 코너 ‘겸손 NSC’의 고정 출연자로 활동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는 각각 군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주 의원(45회), 박선원 의원(42회)이 가장 많이 출연했다. 두 의원 모두 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에만 열한 차례 출연했다. 그 밖에는 법조인 출신들의 출연이 두드러졌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35회, 검사 출신인 김기표·양부남 의원이 각각 34회, 27회 출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요직을 맡은 인사 중에는 <겸손은힘들다>에 자주 출연한 인물들도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대표적이다. 문화평론가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강유정 대변인은 총 39회 출연했다. 지난 6월 6일 방송에는 대통령실 대변인 자격으로 전화 인터뷰에 응했는데, 임명된 지 하루 만이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무렵까지 ‘겸손브리핑’이라는 코너를 맡아 129회 출연했는데, 전체 출연자 중 출연 횟수가 가장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의원 시절 이 방송에 32회 출연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한 차례 방송에 나왔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도 28회 출연했는데, 당대표 선출 사흘 만인 8월 5일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다. 반면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은 지난 1년간 두 차례 출연에 그쳤는데, 두 번 모두 당대표 후보자로 출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신분으로 세 차례 출연했다. 그는 서울대에서 교수들의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수로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출연한 이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관세 협상 등을 주제로 두 차례 더 출연했다.
요직을 맡은 이후 방송에 나온 인사들도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신분으로 출연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의원 시절에는 한 번도 출연하지 않다가 비서실장이 된 후 방송에 나왔다.
의원 이외에 출연 횟수가 많았던 인사로는 노영희 변호사(103회), 주진우 기자(88회), 홍사훈 기자(74회), 박시영 박시영TV 대표(68회) 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원 시절 두 차례 출연했다. 지난 2월 11일 출연해 계엄 이후 국내 언론과는 처음으로 <겸손은힘들다>와 인터뷰를 했고,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에도 방송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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