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 ‘울산 이송’ 또 기각…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 임대문의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 ‘울산 이송’ 또 기각…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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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5-09-1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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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가 오는 11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11월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서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면서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미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 것과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분류·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했다. 변호인 측에도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선별 관련 의견 개진 절차를 진행하고, “증이신문이 7~8명 정도로 압축될 것 같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또다시 기각했다. 첫 준비기일에 이송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뇌물 혐의 사건이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으로 보내 각각 재판하는 것보다는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타당하다는 취지다.
연출가 요나 김은 판소리 ‘심청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심청> 연출의 글에서 “딸이란 존재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감당하다가 쉽게 버려지거나 죽어가야 했던 가장 힘없고 이름없는 모든 약자들의 다른 이름”이라고 썼다. 무대에서 만난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효’의 상징이었던 심청을 가부장제 폭력의 희생자이면서 그러한 억압의 구조에 균열을 내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지난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판소리 시어터<심청>은 지난달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공개됐을 당시부터 ‘심청가’ 대목들을 토씨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심청가’를 전복해버리는 파격적인 극본과 연출로 화제가 됐다. 유럽에서 활발하게 오페라 연출가로 활동하는 요나 김은 대목들의 맥락과 전개를 비틀어서 기존 권선징악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서사로 확장했다. 라이브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무대와 영상의 복합 구조는 인물들의 표정과 장면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어 치밀한 심리극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막이 오르기도 전에 어린 소녀 약 60명이 깔깔대며 무대 앞까지 몰려왔다가 나가면서 극이 시작된다. 작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심청을 ‘세상의 모든 딸들’, 즉 보편적인 약자들의 대변자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그리스 비극의 안티고네, 엘렉트라처럼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인물이 된 것이다.
용왕과 만나 심황후가 되는 ‘용궁 판타지’는 아예 배제했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심청이 주변의 무관심과 학대 속에 비극에 내몰리는 모습을 처절하게 그려낸다. 여자만 밝히는 지질한 놈팡이인 심봉사는 울고 보채는 젖먹이 심청을 패대기친다. 심청도 온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양미 삼백석을 약조한 아버지의 목을 조르며 미움을 드러낸다. 부녀상봉 대목에서 심청은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라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린 아버지에 대한 질타인 셈이다. ‘세상의 모든 맹인’들이 “끔적 끔적 끔적…”을 합창으로 외치는 섬뜩한 장면은 눈먼 세상에 대한 통렬한 각성의 촉구처럼 느껴졌다.
관객의 위화감과 불편함을 극대화하는 연출은 교복 입은 15세 소녀 심청의 수난이다. 심청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모습이 반복된다. 원작에서 장승상댁이 효심 때문에 자신을 파는 심청의 미모와 덕성을 그림으로 남기는 장면이 <심청>에선 아들이 심청의 몸에 올라타 사진으로 찍은 ‘피해자의 초상’으로 바뀐다. 마침내 인당수에 던져지는 장면에서 남경 선인들이 심청을 둘러싸고 있다가 흩어지면 속옷만 입은 심청이 등장하는데 허벅지 위로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무대 위에는 붉은 페인트로 칠한 ‘SHE GOT LOVE(그녀는 사랑받았다)’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이러한 비극의 원흉인 심봉사가 심청을 밧줄로 얽어매는 모습에서, 심청의 발목을 밧줄로 묶는 선인들의 모습에서 문득 최승자의 시가 떠오르기도 했다. “내 인생의 꽁무니를 붙잡고 뒤에서 신나게 흔들어대는 모든 아버지들아 내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강아지 새끼인 줄 아느냐(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中).”
이야기는 고발에서 그치지 않는다. 심청과 노파 심청, 어린 심청, 젊은 심청이 등장해 심청의 비극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동시에 그러한 현실을 넘어서는 연대와 가능성을 암시한다. 심청가의 눈대목인 ‘범피중류(배가 물 한가운데로 떠간다)’가 심청의 희생에 대한 ‘진혼곡’처럼 마음을 두드렸다. 연출은 말한다. “진혼곡이 끝나면 그녀를 되살려 미지의 운명을 향해 혼자 담담히 뛰어나가게 해야한다.”
도대체 어떻게 끝날까 싶던 <심청>의 마무리 역시 도발적이다. 무대에는 허망한 표정으로 심봉사가 쓰러져있다. 상처투성이 얼굴로 등장한 심청은 담배 한대를 맛있게 피운 뒤 극장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간다. ‘효녀 심청’이라는 텍스트에 더이상 갇히지 않겠다는 듯이.
▼ 배문규 기자 sobbell@khan.kr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이번주 진행된다. 6번째 증산 시도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도의회로 지역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 4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월 4500t으로 늘리는 안을 도에 신청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제공하는 한진제주퓨어워터는 한국공항이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생산하는 음용수다.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자 기내 음용수 수요가 늘었고, 이를 위해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공항의 입장이다.
증산을 위한 첫번째 관문은 넘었다. 지난 5월 이뤄진 제주도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월 3000t에서 4400t으로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문제의 의회 동의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지하수 증산을 시도했으나 여러차례 도의회의 벽에 막힌 바 있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 창출에 쓰여서는 안되며 공공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수 원칙 때문이다.
6번째 시도인 이번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제주지역 노동·농민단체는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한국공항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동의안 부동의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증산 부동의 결정을 내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키고, 공수관리 원칙을 바로 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제주지역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사기업에 의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상품화하는 행위는 적극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안건이 도 지하수관리분과위원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영훈 지사는 지하수 보전 의지를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도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하수 증량안을 일부 줄여 통과시키면서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허가량인 3000t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월 4512만1000t)의 0.0066% 수준이며, 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의 허가량 (월 13만8000t)과 비교해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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