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트럼프 때문에 입장 지연”···테니스 US오픈 결승전 관람에 쏟아진 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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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 아서 애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미 비밀경호국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가방 검사를 강화하면서 관중들의 입장이 지연돼 경기는 예정된 오후 2시보다 48분 늦게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티켓 구매자가 경기가 시작된 후에도 입장을 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시작 45분 전 관람석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별도의 안내 방송이 없었고 잠깐의 등장이라 이를 포착하지 못한 관객도 많았다.
국가 연주 직전 전광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비치자 야유가 커졌고, 그가 거수경례 뒤 미소를 짓자 더욱 거세졌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손짓하며 발코니석에서 경기를 관람했으나 주요 장면에서도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1세트 종료 후 다시 전광판에 잡히자 더 큰 야유와 휘파람이 쏟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응수했다고 AP는 전했다.
주최 측은 보안 검색 절차 때문에 입장이 늦어질 것을 고려해 경기를 30분 늦춰 시작했으나 수천 명의 관중은 경기 시작 후에도 줄을 서 있었다. 상단 좌석은 한 시간 가까이 비어 있었다. 미 비밀경호국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입장 지연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관중들의 이해를 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의 초청으로 결승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위스산 제품에 대해 39%라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미국테니스협회는 경기 전 “방송사들에 정치적 잡음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 인사 장면을 내보내면서 관중 소리를 묵음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에서도 야유와 환호를 동시에 받은 바 있다. 백악관 복귀 이후 여러 스포츠 행사에 참석해온 그는 올해에만 슈퍼볼, 데이토나 500, UFC 경기, NCAA 레슬링 챔피언십, FIFA 클럽월드컵 결승 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당국의 단속 행위는 “전쟁터”(CNN)를 방불케 할 정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체포되지 않으려고 인근 연못에 뛰어들거나 환기구에 숨었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이번 단속은 강경 이민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단일 작업장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민 단속 요원들이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내부에 진입한 때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쯤(현지시간)이었다. 단속반은 공장 내 직원들을 국적과 비자 유형별로 분류한 뒤 버스에 태웠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단속 요원들은 체포한 직원들의 양손과 다리를 체인으로 묶고 버스로 이동시켰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직원들은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의 소속으로 추정되는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군용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체포를 피하려 공장 부지 옆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보트를 탄 단속 요원들에게 추격을 당하기도 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환기구로 숨어 들어간 한 직원은 “너무 더웠다”고 CNN에 전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한 직원은 단속반이 직원들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CNN에 말했다. 확인 작업은 오후 8시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 진행되어 온 불법 고용 의심 사례에 관한 수사의 일환이라며 “부처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벌인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사례”라고 말했다. 수색 영장에는 히스패닉계 4명이 신체 수색과 체포 대상자로 명시됐다.
단속반 규모는 연방·주·지방 정부 소속 등 500명에 달했다. 소속 기관도 이번 단속을 주도한 ICE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노동부 감찰관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조지아 공공안전국 등을 망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에 단속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색 영장이 발부된 날은 현대차가 지난 8월 미국 내 차량 판매 실적이 역대 최다였으며 “관세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내 지속적인 투자”(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법인 대표)라고 발표한 날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3년 연평균 공급치인 15만8000가구를 크게 웃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것은 맞는 방향이다. 공급 목표치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바꾼 것도 신속하면서도 보다 확실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력을 엄단하는 일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국민 대다수의 뜻과도 일치한다. 당장 8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강화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과 역할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대로면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LH가 전담하게 된다. LH가 시행사가 되고, 민간은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식이다. LH가 땅장사만 하고 주택 공급을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호황기엔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챙기고, 불황기엔 공사 지연 등으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LH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주택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순살 아파트’ 사태,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낸 임직원들의 땅 투기, 수천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 비리 등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LH 비리다. 정부는 LH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LH도 스스로 환골탈태하고 윤리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연평균 11만2000호의 주택 공급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급이 청년·서민의 주거복지 확대로도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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