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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윤 정무수석 수사 때 박성재 전 법무장관 ‘수사외압 의혹’ 의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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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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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트 윤석열 정부 당시 박성재 장관이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이는 최근 쿠팡 수사 봐주기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간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나왔다.
    23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이들의 지난 5월29일 녹취록에 따르면, 엄 검사는 문 검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홍 전 수석 수사를 꺼내며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며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부천지청은 2023년 홍 전 수석의 지인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모임에서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벌였다. 홍 전 수석은 굽네치킨 창업자다. 엄 검사와 문 검사는 지난해 6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은 이 수사에서 박 전 장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으로, 엄 검사는 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을 밀어주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사흘 만에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얘기를 들었다”며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사팀, 3부장 믿어주고 했었는데, 쿠팡이 뭐라고..” 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를 폭로한 것을 잠재우기 위한 말을 하면서 정작 과거 홍 전 수석 수사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자신이 외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지난 4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시 부천지청 수사팀은 홍 전 수석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의 지인만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전에 코미디 프로도 있었지 않나. 무슨 연변족 흉내 내면서 피싱하는”이라며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대규모로 조직화가 되고,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 별도 지시를 하긴 했는데,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계 부처가 대응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범죄 조직이) 국가 권력과도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 같다.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할 테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며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사와 관련해서는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도 좀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분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만약 공공 분야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났을 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로 못 하게 하라”며 “하도급을 넘기고 넘기다 보니까 실제 비용이 적어져서 공사할 때는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안전장치) 아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계기로 주요 번화가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정부가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핼러윈데이를 전후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촘촘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윤 장관은 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외교·안보·보훈 전략에 대한 관계부처들의 토의가 이어졌다.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에 대한 헌신 보상 방안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한 예비비 1521억원을 편성하는 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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