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금융당국이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을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난 연간 120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기업 등에 한도·금리를 우대하는 지방 전용 대출 상품도 속속 등장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늘게 된다.
당국은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기존에 있던 우대항목은 더 강화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 대안으로 제시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당국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내년 중 적용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구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및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사건이 터진 후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경찰청,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더 이상 염전노예는 없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검찰 스스로 처리하도록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뜻을 모아 수심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장모씨는 1988년 실종된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염전이 폐업된 지난해 10월까지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윤모씨는 2014년에도 다른 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다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후에도 장씨에 대한 착취를 이어갔고 2023년 8월 신안군의 단속에 적발돼 신안경찰서와 광주노동청 목포지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관련 사건을 송치받고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구형·선고했다”며 “가해자의 2014년 전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안경찰서가 피해자의 통장을 가해자가 마음대로 관리한 사실과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으며, 사건 송치 후 1년4개월 동안 피해자의 거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도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을 뿐 본 사건의 핵심인 노동력 착취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의 동생은 호소문을 통해 “저희 오빠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염전에서 약 40년간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졌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한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통상위원회 회의,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글로벌 취업설명회,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천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연구원 분석 결과,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로 인한 직·간접 경제효과는 1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유발효과는 7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억원, 취업유발효과 102명에 숙박·교통·관광·외식 등 연관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행사 참가자 소비지출 46억원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서비스산업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열리는 곳에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 을 마련해 인천 지역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해외 수출 성과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도컨벤시아에 인천 홍보관과 ‘재외동포 인천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인천시립무용단이 주관하는 환영 공연과 인천 대표 전통주를 제공하는 등 인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구촌 곳곳에 사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인천 개최는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인천이 명실상부한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인천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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