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 A씨는 지난 5월 SNS를 하다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서 15만7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로 결제된 금액은 159만4747원이었다. A씨는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이미 상품이 배송됐다는 메일 답변만 보내왔다.
알로·스투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이 모두 137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은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한 것이었다. 알로·스투시·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운영되고 있었는데,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사기 사이트들은 공식 홈페이지 브랜드 로고와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한 사이트 주소를 만들고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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