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금속노조·민주일반노조 “노조 회계공시·타임오프제 즉각 폐기하라” > 임대문의

팔팔정구입 금속노조·민주일반노조 “노조 회계공시·타임오프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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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회 작성일Date 25-09-1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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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공시는 윤석열이 민주노조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한 도구다. 타임오프는 노조의 일상활동을 가로막고 조직력을 갉아먹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당장 국무회의를 열고 회계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공시를 강요했다”며 “내란을 청산하자면서 새 정부 취임 100일이 되어도 회계공시가 살아있는 것을 이 땅의 그 어느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년 10월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회계공시를 노조 탄압으로 보고 2년간 거부해왔다. 노동부는 2023년 금속노조가 회계장부 비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노조법상 부실 보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금속노조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노조법상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타임오프 한도 초과에 기획감독을 벌인 데 대해 반발해왔다. 금속노조와 민주일반노조는 “안 그래도 기울어진 노사관계에서 노조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것이 타임오프”라며 “10여년 전 국회에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타임오프 통과의 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니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롯데 유통군이 네이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사업 환경 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쇼핑은 네이버와 AI, 쇼핑, 마케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4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업무를 제휴한다고 7일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쇼핑과 상품기획(MD), 운영, 경영지원 등 4대 분야별 에이전틱 AI 개발에 협력한다. 에이전틱 AI는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앞서 롯데 유통군은 4대 분야별 에이전틱 AI 구현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쇼핑 분야에서는 롯데 유통군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와 네이버의 플랫폼 생태계를 결합해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롯데마트·슈퍼,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네이버페이 결제 시 적립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세븐일레븐 등 롯데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을 네이버 퀵커머스 서비스 ‘지금배달’과 연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광고 솔루션(NCLUE)을 활용해 시장 확장에 나선다.
ESG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롯데 유통군은 네이버 플랫폼에서 성장한 우수 셀러의 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슈퍼 등 매장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 롯데 유통군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기술 경쟁력과 파트너십의 전략적 접목을 통해 AX(AI 전환) 생태계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충북도의회 의원 대부분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는 희생자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을 즉각 복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건소위)가 지난 8일 충북도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도의원 35명 중 국민의힘은 26명에 달한다. 상임위인 건소위 소속 도의원 7명 중 5명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건소위 위원들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장소·형태 등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태훈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교육적,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적 재난이었음에도 도민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조형물 설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유가족의 뜻을 짓밟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형물 설치 계획은 충북도가 유가족과 협의해 합의한 사안”이라며 “오송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소위의 ‘공론화 부족’ 발언은 유가족과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의회의 무능과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오는 도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발언을 보면서 추모조형물을 혐오시설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충북도의 미온적 태도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도는 유가족과 협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을 의회에 적극 설명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마치 예산이 삭감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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