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올해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육 공약을 두고 작은 소동이 일었다. 민주당은 초등학생이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하는 ‘초등 전일제’를 도입하는 공약을 준비했다. 이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일부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선 공약에서 ‘초등 전일제’가 빠졌다. 교원단체는 초등전일제가 아동의 학업 부담을 키우고, 현재 운영 중인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 제도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전 수업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는 초등 공교육을 개편하기 위해 초등 전일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7일 초등 전일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교육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쟁점별로 정리했다. 최근 <초등 전일제가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장윤숙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초등 전일제가 공교육 강화의 ‘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교육 정책을 다루며 대입만 주로 공론화되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초등교육”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온 초등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초등 전일제가 교사의 노동량과 학생의 학습량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초등생의 학교 교육 시간을 늘려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처장은 초등 전일제가 도입되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장 전 처장은 “현행 늘봄학교는 초등 전일제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학생을 학교에서 맡아주는 돌봄 중심”이라며 “부모들이 ‘사교육 뺑뺑이’를 시키는 건 단순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만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원하기 때문인데, 오후에 학교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초등 1~2학년에 무상으로 오후 3~4시까지 방과후교실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보다는 돌봄 공백을 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정 국장은 초등 전일제로는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막을 수 없다고 봤다. 그는 “늘봄학교가 적용된 초등 1학년 사교육비가 지난해 오히려 올라간 점에서 볼 수 있듯, 사교육 수요와 초등 전일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교육이 부모의 돌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은 돌봄을 목적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돌봄’이라는 목적에서도 초등 전일제가 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초등 전일제가 도입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장 전 처장은 “학부모들이 사립학교에 많이 보내는 이유가 오후에도 돌봄에만 그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초등교사들은 역량이 충분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 내용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정규 교사의 지도 아래 오전과 오후 정규수업부터 예체능이나 외국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몇몇 사립학교의 전일제 시스템을 참고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장 전 처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과원이 되는 교사를 줄일 게 아니라 초등 전일제 수업에 투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초등 전일제 도입과 함께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교사들의 수업 재량도 넓히면 지금보다 더 양질의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교육 시간과 범위가 확대되면 정규 교사만으로는 이를 다 소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다채로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단적인 예로 한 명의 교사가 피아노처럼 각각의 악기를 완벽하게 가르칠 순 없기에 오후에는 강사를 모셔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을 활용해 오후 교육활동을 다양화해야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가 줄면서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 학생이 줄어도 지금까지 해온 학교 업무는 줄지 않았다”며 “인건비 축소를 하려는 정부가 과원이 되는 교사를 오후 수업으로 돌리며 초등 전일제를 추진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초등 전일제가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을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등 노동개혁 없이는 돌봄 문제 해결은 어렵다. 수업 시간만 늘려 오후 3~4시까지 잡아두는 건 학생에게도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처장은 “맞는 말이지만 논점이 다른 얘기”라며 “노동시간 축소와 초등 전일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 결국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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