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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속의 검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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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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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 자본”“조희대 뒤엔 일본 황실”
여야, 강성 지지층 자극하려수준 낮은 음모론 퍼뜨려한국 ‘정치 문화’ 점점 후퇴
근거 없지만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일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음모론 정치’가 정치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이 있다”거나 “조희대 대법원 뒤에 일본 왕실이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음모론 제기가 횡행하면서 사실과 토론에 기반해야 할 정치문화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스피 상승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차이나머니가 진입됐을 때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다.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 스피커’인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등의 영상물을 인용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 조 대법원장 등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계부 김충식씨라고 한다”며 “김씨는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씨를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음모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약간의 팩트와 엄청난 양의 거짓말을 넣은 음모론은 확산되기 쉽고 ‘미운 놈 때려준다’며 강성 지지층이 좋아한다”면서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지속되니 정치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진영 내 호응을 얻기 위한 개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여야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정치 복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안에서나 국회 내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음모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콩·양파 등 특화품목 중심의 이모작으로 농가 수익을 4~8배 늘리는 데 성공한 ‘경북형 공동영농’이 내년부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대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6곳을 우선 선정하고, 2년간 1곳당 평균 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국비 26억원을 들여 공동영농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동영농 면적 20㏊ 이상, 농업인 5명 이상 참여 농업법인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 작물, 과수, 조사료 등 모든 품목을 지원한다. 경북에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영농법인은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7일까지 농식품부에 추천한다.
선정된 법인은 임대형, 혼합형(농작업수탁, 농지임대), 출자형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로 육성된다. 경북도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은 문경 영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23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가가 농경지를 법인에 제공하는 주주 형태로 참가하고 농업을 규모화·첨단화·기계화해 개별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대표적이다. 기존 벼농사를 짓던 곳에 콩·양파 등의 이모작을 통해 소득을 4~8배가량 올렸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과 함께 농지 임대절차 간소화,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세제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경북형 공동영농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해 국비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최소 135구가 심각한 시신 훼손 상태였으며 가혹행위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교도소 ‘스데 테이만’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무니르 알바르시 가자지구 보건장관은 시신 가방에서 발견된 문서 분석 결과 시신 135구가 스데 테이만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알바르시 장관은 “시신 가방 안에 있는 문서의 태그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으며 DNA 검사가 스데 테이만에서 실시되었다는 사실도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부검을 진행한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의 의료진은 “이스라엘이 다수의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살인, 즉결 처형, 조직적인 고문을 자행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많은 시신이 눈을 가린 채 묶여 있었다며 대다수가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에 있는 교도소 스데 테이만은 수감자들에게 가혹행위를 지속해서 해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침대와 연결된 족쇄를 차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 사지를 절단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도 이어졌으며 경비원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집단 강간했다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기소없이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데 테이만의 한 내부고발자는 가디언에 “군이 수감자들이 하마스의 구성원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부 수감자들은 자신이 왜 그곳에 있는지 계속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스데 테이만에는 팔레스타인인의 시신 1500구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일 휴전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의 시신 150구를 인계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인의 시신 1구당 팔레스타인인 시신 15구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스라엘인권의사회는 “이스라엘에 의해 구금당한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의 수, 고문과 방치로 인한 사망에 관한 증거, 반환된 시신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 단체들은 스데 테이만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스데 테이만에서 발생한 수감자 학대 행위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수감자들을 적절하고 신중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스데 테이만에서 수감자 36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후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최소 75명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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