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 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의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 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김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을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요양병원에서 인사 청탁 정황으로 의심되는 ‘경찰 프로필’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김건희 일가의 남양주 요양병원의 금고에서 경찰 프로필이 발견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을 것”이라며 “이 4명의 경찰에 대한 신원 파악이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을 조사했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 청장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권력에 줄을 대 자신의 입신양명을 도모한 이들 아니냐”라며 “자신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최은순씨가 이들의 프로필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청장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윤 의원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향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남양주 요양병원 금고에서 경찰 4명의 프로필을 발견했다.
프로필과 함께 담긴 문건에는 이들이 경기북부경찰청의 요직을 맡으면 “남양주 의원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 “찐 보수의 발령으로 좌파의 활약을 막을 것”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A씨는 지난 4월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도착해 도움을 청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A씨가 대사관을 찾은 시간은 오전 6시로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A씨는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폭우가 내렸던 세종시에선 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도 23시간 동안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는 21일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를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이제는 공직사회가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민생안정과 국정 성과 도출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며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핵심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도 강화한다. 위험물 취급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상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순 실수 징계는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사례를 발굴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도 마련한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 기강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해 지자체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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