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인식기능으로써 헌법심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결국 3심제인 현행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7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주요 법원장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게 했다가 고소당하자 오히려 해당 직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신고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30대 업주 A씨를 무고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B씨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금 30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라” “실업급여를 신청해 나에게 달라”는 등 B씨를 다그쳐 총 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임금체불·준사기 등으로 고소 당하자, 합의를 독촉하기 위해 B씨가 마치 차량 구입비를 빌려 가서는 상환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했다. 또 연락을 거부하는 B씨를 직접 찾아가거나 10여 회에 걸쳐 연락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무고와 스토킹 혐의를 규명했다”며 “심리상담 지원 의뢰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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