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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품 온라인 공매…4억8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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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5-09-1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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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에 대한 전자공매를 진행해 4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경매에 나가자 세금을 자진해 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27일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438건이 낙찰돼 2억78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 공매 입찰 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1억3000만원을 더해 총 4억8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502점을 압류·확보해 경매를 진행했다.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렸다. 총 2710명이 2만여건의 입찰을 진행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낙찰 물품 중 피아제 시계는 최저입찰가 1080만원보다 약 40% 높은 151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중가 130만원이 넘는 로얄살루트 38년산이 87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밖에 순금 팔찌(610만원), 롤렉스 시계(440만원), 샤넬 가방(320만원) 등이 낙찰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64점을 포함해 오는 11월 ‘제2차 압류 동산 전자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를 마련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떻게 일을 배분할지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연구도 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자치경찰제도에서 시행 중인 성과지표는 기존 국가경찰 제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차용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경찰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 특성에 맞게 별도로 성과를 측정해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 분리 없이 운영되다 보니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자치경찰의 사무 배분 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했다. 경찰은 연구 추진 배경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업무와 조직이 국가경찰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발표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사안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간담회나 범정부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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