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 임대문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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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5-09-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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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플랫폼·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 후보자는 우선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플랫폼법에 관련해서는 통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갑을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과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 후보자의 발언은 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하되, 배달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배달료는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공정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료 상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또 “배달앱처럼 혁신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사전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이용해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시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화됐던 부분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이 국내 회사로만 한정돼 있다.
주 후보자는 최근 피자집 인테리어 갈등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비롯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납부 지연은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총 15차례 차량·자택이 압류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강연·저술 등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주는 대로 신고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분류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차례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역에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 들어선다.
(주)한화는 호텔·리조트그룹 만다린 오리엔탈을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호텔 파트너로 선정해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만다린 오리엔탈은 홍콩에 기반을 둔 다국적 고급 호텔·리조트그룹으로, 전 세계 27개국 주요 도시와 휴양지에 44개 호텔과 12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객실 128개 규모의 ‘만다린 오리엔탈 서울’을 2030년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원 약 3만㎡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9층 건물 5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한화 관계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올려 서울의 미래를 바꿀 랜드마크 프로젝트”라며 “만다린 오리엔탈과의 협업은 럭셔리 호스피털리티(Hospitality) 분야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항복을 재차 요구하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하마스가 남은 인질을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면 전쟁은 즉시 끝날 수 있다”며 “정치적 방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계자 바셈 나임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면 무기를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시티 점령을 명령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수 주 동안 외곽에서 공세를 이어오다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적으로 폭격해 이틀간 고층 건물 두 채를 파괴했다. 이날도 “하마스의 테러 인프라가 내부와 인근에 있다”며 건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뒤 고층 건물을 폭격했다. 또 자이툰 구역에 뚫린 수백 미터 길이의 하마스 땅굴을 폭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현지 보건부에 따르면 간밤 공습으로 가자시티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졌으며 피란민이 머물던 남부의 한 학교도 타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을 겨냥한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며 민간인들에게는 사전에 대피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가자지구에서 로켓 2발이 발사됐고 이 가운데 1발은 요격, 1발은 공터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중부 네티보트 지역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 하마스 연계 무장조직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PIJ)는 “시온주의 적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네티보트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3대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대가 남부 라엘 국제공항을 타격해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중단됐으며, 파편으로 1명이 부상했다. 나머지 2대는 영공 진입 전 요격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다.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스라엘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하마스에도 “인도적 상황이 극도로 우려된다”며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전날 예루살렘 총리 관저 앞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모든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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