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주말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와 맞불 집회가 각각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노 트럼프 범시민대행진’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대미 투자 전면 재검토’, ‘노 트럼프’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박석운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는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19.4%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라며 “정부는 자주와 국익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숭례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대미 투자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보수 성향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일어나라 자유대한민국’ 등이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학과 민초결사대도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청와대 연무관 인근에서 집회와 행진을 했다.
8년 만에 아시아신기록을 쓰며 4관왕에 오른 한국 수영 간판 황선우(22·강원도청)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마지막 날인 23일 “황선우가 기자단 투표에서 90% 지지율로 MVP에 뽑혔다”고 밝혔다.
2021~2023년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전국체전 MVP에 뽑혔던 황선우는 지난해 5관왕을 달성하고도 양궁 임시현(한국체대)에게 내줬던 MVP 트로피를 2년 만에 되찾았다. 통산 네 번째 MVP 트로피를 품에 안은 황선우는 앞으로 1차례만 더 수상하면 박태환(5차례)과 함께 역대 전국체전 최다 MVP 수상자가 된다.
황선우는 부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수영 일반부 계영 800m를 시작으로 자유형 200m와 개인혼영 200m, 계영 400m에서 차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신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황선우의 신기록 행진은 지난 20일 주종목인 자유형 200m부터 시작됐다. 1분43초92의 아시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자신이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1분44초40)은 물론 중국 쑨양이 2017년 세운 아시아 기록(1분44초39)까지 넘어섰다.
황선우의 역영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1일 개인혼영 200m에서 1분57초66으로 우승했다. 서울체고 3학년이던 2021년 전국체전에서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1분58초04)을 0.38초 당겼다. 같은 날 이어 열린 남자 계영에서는 강원팀 첫 영자로 나서 김우민·양제훈·김영범과 함께 3분11초52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황선우는 2020년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세계선수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렸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자유형 200m·계영 800m)에 올랐다. 그러나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2024 파리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는 준결선 9위로 탈락하며 고개를 떨궈야 했다.
지난 7월 싱가포르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4위로 반등의 계기를 찾은 황선우는 이번 대회 신기록 행진으로 확실한 부활을 선언했다. 지난 20일 아시아신기록을 세운 뒤 황선우는 “원래 눈물이 없는데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면서 “내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행복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언론이 중간판결 신청해 ‘봉쇄소송’ 인정되면 각하 ‘특칙’ 뒀지만봉쇄소송 인정 사례 드물고 배상 성립 요건인 악의 추정도 추상적‘최초 발화자’도 배상 조항은 취재원 위축…시민단체 “표현통제법”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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