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카카오 김범수 무죄 근거 된 ‘검찰 별건수사’, 법사위 국감서도 질타 > 임대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카카오 김범수 무죄 근거 된 ‘검찰 별건수사’, 법사위 국감서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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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2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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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검찰의 별건수사가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감에서 김 센터장의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법원이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고 (카카오 전직 간부) 이모씨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이씨는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 협조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검장에게 “판사가 이 정도 판단할 때는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별건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이참에 근절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적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별건수사를 통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카카오 전직 간부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에 의한 허위’라고 봤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부정한 수사관행을 언급하면서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남발해온 별건수사 관행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그 과정에 자체 개혁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답이 나왔다. 이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인 여성들이 길었던 올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공유했다. “(올 추석 연휴에) 냉장고에 밥차린 숫자를 표시해 자석에 붙여놨는데 28번이었더라고요.” 한 사람이 말하자 “요즘에도?” “그게 가능해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서는 올해 두번째로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가 열렸다. 여성들의 한가위는 매해 1월6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를 한국 버전으로 변주한 행사다. 아일랜드에선 크리스마스 시즌 요리와 손님맞이로 바빴던 여성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날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크리스마스가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기리는 날의 의미도 생겼다.
아일랜드 시민단체 ‘BelongTo’ 대표 모니냐 그리피스는 “아일랜드 정부는 성평등 정책에 적극적이지만, 아일랜드에서도 여성들이 자녀 귀가 라이딩 등 더 많은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을 분담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28명이 참석했다. 72년만의 첫 한국물리학회장인 윤진희 인하대 교수를 비롯한 여성 과학계 인사, 중소기업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저에 모였다. 대사관저에는 원형 바테이블 4개가 놓였고 미트파이, 미니케이크 등 한입거리 음식과 쥬스, 와인, 커피가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업계 동향, 자녀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다.
올해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더니 “최근까지 명절의 고된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많지 않았고 일과 함께 병행하는 게 버거웠다”고 답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여성 첫 교보생명 임원을 지낸 허금주 세계여성포럼(IWF) 한국지부 회장은 “명절 때 남자들은 늘 밤만 깠다”며 “추석 당일에 (시댁이 아닌) 친정을 간 것은 결혼하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아일랜드에 본부를 분 시민단체 컨선월드와이드의 최선미 부장은 “명절 때면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남편은 보통 안마의자에 앉아 있다”고도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206분, 남성은 69분으로 격차가 컸다. 20년 전인 2004년 여성(255분)·남성(40분)에 비해 개선됐지만 아직 남성의 가사분담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물론 한국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 예전보다 음식이나 차례, 제사 등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온전히 휴식을 취하며 명절 연휴를 보낸 여성들도 있었다. 여성건강 헬스케어 기업인 한국오가논의 김소은 대표는 “부모님은 미리 찾아뵌 뒤 추석 연휴 때는 전북 고창에서 걷고, 먹고 온전히 휴식을 취했다”며 “평생의 처음인 경험이었고 명절을 정말 즐겁게 보낸 적이 없었는데 재충전이 됐다”고 했다.
여성들의 한가위 행사를 처음 아일랜드 대사관에 제안한 홍은주 CTL(Culture, Language, Training) 대표도 “명절 때마다 혼자 일을 도맡아 하다 이번 추석에 처음 음식을 비롯한 가사노동을 안 했다”고 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만 30년째인 전지현씨는 “음식은 자녀들이 각자 해서 시댁으로 모이고 추석 당일 차례만 지냈다”며 “다들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던데 ‘명절에는 여행가는 거 아니다’라는 친정 부모의 말씀이 박혀 있어 선뜻 어딜 가긴 어려웠다”고 했다. 장민정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공보관도 “연휴 때 여행을 가면서 불편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기혼인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했다.
각 분야 여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날 행사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컸다.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돌봄에 쓰는 시간이 많아, 남성에 비해 동종 업계 인사들과 교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일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수성인터내셔널의 최진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여성들의 한가위에 왔었는데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려는 아일랜드 대사관의 시도 자체가 반가웠다”고 했다.
이영신 한국글로법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은 “여성들끼리 끈끈함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여자들이 가사노동과 돌봄 등 할일이 너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측면이 있다”이라며 “저는 배우자와 가사노동을 분담해 운이 좋았지만 실력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좌절한 여성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는 여성 다큐 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평소 여성 이슈에 관심이 많다. 그는 매해 2월1일 여성 수호성인을 기리며 여성의 기여를 되새기는 성 브리짓 데이(St. Brigid’s Day)를 2023년부터 한국에서 열고 있다. 윈트럽 대사는 내년 여름쯤 임기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윈트럽 대사가 이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후임자에게 꼭 이 행사를 이어달라고 전달하겠다”고 하자 참석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 유설희 기자 sorry@khan.kr
지난주 한국문화사회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었다. 기획 세션 ‘굴대 시대의 사회학’에서 사회학자 박영신이 특별강연을 했다. 굴대 시대의 핵심은 초월이다. “무엇보다 초월은 자기 초월을 전제한다. 자기 본위의 자기중심성에 갇힌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초월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물음을 던지며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이렇게 초월이 중요할까? “어느 국가가 특정 국가의 예속국이 되지 않고, 서로 기대고 나누며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범세계의 이웃다움을 실행하고 이웃 됨을 증명하는 시대의 요청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여러 인종, 여러 종교가 뒤섞여 살게 된 오늘날에 와서, 이처럼 자기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기 초월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가치이고 놓쳐서는 안 될 삶의 길잡이이다.”
굴대 시대를 처음 말한 이는 야스퍼스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문명의 비극을 깊은 수준에서 새김질해 인류의 역사를 넓고 길게 살펴보고자 했다. 하지만 초월의 관점에서 보면 굴대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가 지닌 원래 뜻은 야스퍼스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 핵심은 인간은 하나의 주어진 단일한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실증의 세계’와 ‘초월적 이상의 세계’ 사이에서 서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주어진 실증의 세계에 붙박여 각자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득에 힘을 쏟으면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참화가 지구를 휩쓴다.
현재 우리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한계에 처했음을 보고 있다. 선과 정의가 국경을 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전 세계가 국민국가 단위로 철저하게 찢긴 채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주권을 가진 국민국가가 무한경쟁 중 휘두르는 폭력은 절대로 오류일 수가 없다. 이러한 정당화는 모두 성장 담론에서 나온다. 만물을 유용한 사물로 뒤바꾸자! 이러한 사물화의 꿈을 극단까지 몰고 가면 사물의 지배에서 인간이 풀려나 자유를 얻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유용한 세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인간은 덜 유용해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인간 없이도 더 유용한 기계와 기술을 통해 이전보다 더 유용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간 노동을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재빠르게 대체해간다. 이 과정에서 잉여 인간이 쏟아져 나온다. 다시 생산 현장에 투입해 유용한 노동으로 활용하면 되지만, 성장이 거의 멈춰 있기에 잉여 인간을 유용하게 써먹을 길이 마땅찮다. 그렇다고 무용한 쓰레기처럼 폐기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대안은 사물을 존재로 되돌리는 ‘무조건적 소모’다. 그럴 능력이 없는 국민국가 체제는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는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굴대 시대의 종교는 보편적인 우주론적 사랑을 내세웠음에도 인간 사회에 팽배한 제도화된 폭력을 끝장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학의 창건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초월적 상징체계를 만들어냈다. 이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사물화의 꿈이 거덜 난 지금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제 또 다른 굴대 시대를 그려낼 수 있는 새로운 상징체계를 창출해야 한다. 사회학은 ‘사회 자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학문이다. 종교와 국민국가가 만든 초월은 한계에 처했다. ‘교주’와 ‘독재자’로 귀결됐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언어를 창출해 세속적 질서에 긴장을 불어넣어야 한다. 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은 사회와 문명 간의 관계에 새로움을 가져온다. 불확실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 있다. “삶은 곧 역사이고” “이 역사는 ‘자기 형상화’이고 ‘자기 이해’이다.” 박영신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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