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표 거론하며 “영장 결재 못해”···공수처 일부 검사,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정황 > 임대문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표 거론하며 “영장 결재 못해”···공수처 일부 검사, 채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정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26 05:27

본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일부 검사가 수사 과정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부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상대 고발장을 보면, 특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송 전 부장검사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표를 거론하며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석이었던 공수처 차장직을 직무대행하고 있었다.
공수처 수사팀은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아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주요 결재권자인 송 전 부장검사가 이를 막아선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보완 필요성이 있어 (영장) 청구에 반대했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그가 사표까지 거론하며 영장 청구를 적극 반대한 것을 보면 국회에서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일 때 처장 직무를 대리했다. 특검팀은 그가 당시 채 상병 수사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4·10 총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두 명의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을 차례로 불러 공수처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의혹에 관해 국회에 고발을 의뢰했고 국회는 지난 23일 특검에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23년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사진)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2023년 사건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북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10월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 영장 청구서에 이 내용을 적시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숨지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때이다. 특검은 김 단장이 관련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을 고의로 지운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날 한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일 출석하라는 특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2023~2024년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 전 사단장에게 유출된 정황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