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뱃길 끊겨 발동동? 이제 걱정마세요…섬 주민 전용 숙소 ‘옹진군민의 집’ 개관 > 임대문의

신용카드박물관 뱃길 끊겨 발동동? 이제 걱정마세요…섬 주민 전용 숙소 ‘옹진군민의 집’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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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5-09-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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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육지에 나왔다가 기상악화로 뱃길이 끊긴 인천 섬 주민들을 위한 숙박·휴식시설이 문을 열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5일 중고 연안부두에서 ‘옹진군민의 집’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옹진군민의 집은 기상악화에 따른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육지-에 나왔다가 여관 등을 전전하는 등 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됐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옹진군 섬 주민들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육지와 왕래하고 있다.
하지만 안개와 태풍 등 기상악화로 여객선 연평균 결항률은 22%에 달한다. 결항이 되면 섬 주민들은 육지에 있는 친인척이나 여관 등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은 43억원을 들여 연안여객터미널 인근 센트로호텔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1158㎡ 규모의 복합복지시설인 ‘옹진군민의 집’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섬 주민 전용 게스트하우스 28실(온돌방 10실·침대방 16실· 공용침실 2실), 회의실 및 주민대기공간, 물품보관소, 세탁실, 옥상 쉼터,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곳은 옹진군 섬 주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96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온돌방·침대방은 2인 기준 2만5000원, 공용침실은 개인 1만5000원, 단체 3만5000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옹진군민의 집 개관으로 서해5도 주민들이 여객선 결항 시에도 안정적인 숙박과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NS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글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엑스)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B씨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다른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이 게시글을 보게 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성폭력처벌법상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A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B씨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B씨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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