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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혁신당, 성비위 사건 공식 사과…“조국과 연관짓는 건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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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5-09-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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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선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선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강미숙 혁신당 여성위 고문)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과 혁신당 지도부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 권한대행은 “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외부기관 조사, 외부위원회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며 “소홀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의 대응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게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당이 진행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협의한 외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했고, 모든 사건을 외부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며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한 인권특위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을 포함해 특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2차 가해에 대한 당의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성비위 사건 2건에서는 2차 가해 (신고)가 (당) 윤리위에 접수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2차 가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두 사건에 대해선 2차 가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윤리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신장식 의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2차 가해 사례가 없었던 것만으로 변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신고 후 가해자와 온전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권한대행은 “제가 인지한 바로 다음 날 공간 분리 조치를 했지만, 단체 카톡방에서의 분리가 지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반박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원장이 사건 발생 시점에 당대표였고, 옥중에서도 당무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전 대표는 영어(囹圄)의 몸이었고 조사·징계 절차 책임이 있었던 건 저였다”며 “많은 분의 서신을 접한 것으로 알지만 당원도 아니었고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결정한 것을 조 원장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며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선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 성폭력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항공기 승무원의 급성 백혈병 발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적은 있었으나,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은 내린 것은 처음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 대한항공 승무원 A씨가 2024년 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A씨는 2009년 대한항공에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약 10년째인 2019년 A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했다. A씨는 임신 중 신체에 멍이 들고 빈혈·혈소판 감소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출산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피폭 등이 백혈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2023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해 11월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방사선 누적 피폭 추정치가 35.02mSv(밀리시버트)로 낮고, 총 근무 기간이 9년3개월로 10년 미만이라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리방사선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란 점을 언급하며 “가설에 따르면 방사선은 최소선량에서도 인간에게 위험을 일으킬 잠재성이 있다. 방사선의 선량이 일정 수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공 승무원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분류되고,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원전 등 방사선 분야 작업 종사자보다 높다”면서 “원고의 비행은 장시간의, 고고도 및 고위도 비행이 전체 비행시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적인 항공기 승무원에 비해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A씨가 8시간 이상·야간 비행을 장시간 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승무원으로 8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총 7672시간 43분을 비행했다. 미주·유럽 등 비행시간이 8시간 이상 걸리는 장시간 노선 비행만 4600시간 이상이었다. 법원은 “높은 비중의 야간 비행 및 8시간 이상 시간을 거스르는 곳으로의 비행으로 인해 원고는 생체 리듬의 변화를 자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또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무 형태가 우주방사선 피폭과 결합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 관련 산재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21년 공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숨진 승무원 B씨에 대해 처음으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했다. B씨는 A씨보다 근무기간과 피폭량 등이 낮았다. B씨의 총 근무기간은 5년7개월 가량, 총 비행시간은 5571시간, 누적 피폭량은 18.67mSv(밀리시버트)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사례를 비교하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의 상병에 관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공단 단계서 대리한 김승현 노무사는 “그동안 산재 여부를 두고 판단이 오락가락했던 사안을 법원이 정리한 것”이라며 “질병판정위원회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까지 관련 선례가 없어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다. 이번 판결이 향후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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