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소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태도와 최근 중국과의 반미 연대 과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오픈 테니스 남자 결승전을 관람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 제재(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 관세뿐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등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 부과, 즉 ‘2차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기존 25% 상호관세에 추가로 25%를 더해 총 50% 관세를 부과하는 1단계 2차 제재를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협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공격 강도를 높이고 반미 연대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며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반미 연대 결속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작당모의”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와 범죄 단속을 지원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도시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를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항공기 승무원의 급성 백혈병 발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적은 있었으나,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은 내린 것은 처음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 대한항공 승무원 A씨가 2024년 2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A씨는 2009년 대한항공에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했다. 입사 약 10년째인 2019년 A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했다. A씨는 임신 중 신체에 멍이 들고 빈혈·혈소판 감소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출산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장시간 비행에 따른 방사선 피폭 등이 백혈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2023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해 11월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의 방사선 누적 피폭 추정치가 35.02mSv(밀리시버트)로 낮고, 총 근무 기간이 9년3개월로 10년 미만이라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리방사선이 국제암연구소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란 점을 언급하며 “가설에 따르면 방사선은 최소선량에서도 인간에게 위험을 일으킬 잠재성이 있다. 방사선의 선량이 일정 수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공 승무원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분류되고, 연간 피폭 방사선량은 원전 등 방사선 분야 작업 종사자보다 높다”면서 “원고의 비행은 장시간의, 고고도 및 고위도 비행이 전체 비행시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적인 항공기 승무원에 비해 우주방사선 피폭선량이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A씨가 8시간 이상·야간 비행을 장시간 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승무원으로 8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총 7672시간 43분을 비행했다. 미주·유럽 등 비행시간이 8시간 이상 걸리는 장시간 노선 비행만 4600시간 이상이었다. 법원은 “높은 비중의 야간 비행 및 8시간 이상 시간을 거스르는 곳으로의 비행으로 인해 원고는 생체 리듬의 변화를 자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또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무 형태가 우주방사선 피폭과 결합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 관련 산재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21년 공단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숨진 승무원 B씨에 대해 처음으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했다. B씨는 A씨보다 근무기간과 피폭량 등이 낮았다. B씨의 총 근무기간은 5년7개월 가량, 총 비행시간은 5571시간, 누적 피폭량은 18.67mSv(밀리시버트)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사례를 비교하며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의 상병에 관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공단 단계서 대리한 김승현 노무사는 “그동안 산재 여부를 두고 판단이 오락가락했던 사안을 법원이 정리한 것”이라며 “질병판정위원회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까지 관련 선례가 없어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다. 이번 판결이 향후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미 연대’ 공조 강화 흐름 속에북·러 회담 이어 ‘릴레이 소통’양국, 경제 교류 방안 논의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과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외 경제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최고지도자가 회담을 열고 중·조(중·북)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5시45분쯤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김 위원장의 의전차량 행렬이 인민대회당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김 위원장 일행은 약 2시간가량 인민대회당에 머문 뒤 이동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시작 소식을 생중계 수준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번 회담은 김 위원장이 전날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관계의 복원을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 장면은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정상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도 회담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궈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중과 양국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중국은 조선(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며 국정운영 경험을 공유해 각자의 사회주의 발전과 양국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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