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서울시는 단일 수도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가구수로 개선한 결과 가구당 약 1만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규제철폐안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말 조례를 개정해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바꿨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거주자가 없는 빈 가구까지 포함돼 취약계층의 감면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조치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가구이나 실제 3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t이라면, 기존에는 가구당 6t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철폐안 시행 후에는 가구당 10t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가구당 최소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가구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8회 전주독서대전’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평산 책방지기’ 자격으로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뜻을 널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평산책방 부스에서 10여 분간 머물다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을 찾아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숙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전주독서대전에는 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수 백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문 대통령은 각 서점·출판사·독서단체 부스를 차례로 둘러보며 책방지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또 그를 반기는 시민들과 악수하며 기념촬영도 이어갔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문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등도 함께 현장을 다녔다.
문 전 대통령은 지역 출판사 ‘모악’ 부스를 찾아 김완준 대표로부터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가 기획한 책과 하기정 작가의 작품설명을 들었다.
김 대표가 “내년에도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평산책방 이사장인 안도현 시인의 강연장을 깜짝 방문해 “올해 전주독서대전에 평산책방이 함께하게 돼 기쁘다. 우리 정부 시절 시작된 전주독서대전이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전주시 관계자들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뒤 곧바로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는 1894년 일본군에 의해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치돼 있다. 해당 유골은 1955년 일본 북해도대학 표본창고에서 발견됐으며, 상자에는 “메이지 39년(1906년) 진도에서 효수한 동학당 지도자의 해골”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는 “유골을 어렵게 찾았지만 고이 모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죄송한 마음이 컸다”며 “정치인들이 전주를 방문할 때마다 동학의 의미를 되새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 전주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놓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행정에서 동학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명록에는 ‘인내천,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 부부는 행사장과 녹두관에서 만난 시민·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약 2시간 30분간의 일정을 마쳤다.
한편 ‘넘기는 순간’을 주제로 한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7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등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 산지에서 유량을 관측해 홍수와 산사태 등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전국에 400개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홍수와 가뭄, 산사태 등 재난 발생 특성을 분석·예측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산림과학원은 앞서 국내 산림 지형의 특성을 반영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도 개발했다. 강우량이 가장 많은 시점부터 산지 계곡 등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다 정확히 분석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림유량관측망이 구축돼 실시간 유량 변화를 면밀히 관측하게 되면 홍수도달시간 산정식 등을 활용해 산지 재난 발생 위험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예측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열 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이 구축되면 산지에서 발생하는 유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며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 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산지 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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