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재판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노출하자 민주당은 21일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당론화하겠다는 취지이고 표현만 달랐다는 해명이지만 당내에서도 혼선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와 당대표 말이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었다”라며 “(두 대표의 입장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이 마련되면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에 대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발언의 온도차는 당과 원내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에 대해선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 대표는 다음날인 2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기자회견에서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 사개특위로부터 재판소원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한 뒤 “재판소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는 재판소원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한 재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을 규정했지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범위를 넓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까지 포함했다. 이 법안에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전체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범여권이 발의한 법안 5건까지 포함해 당론 추진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한 만큼 김 의원 법안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내용을 대통령실과 조율해왔다”며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당내 의견을 당론으로 모으기 위해선 ‘당론 추진 선언’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이견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가능하다”며 “지도부 몇 명의 이름만으로 법안을 제출하면 내부 잡음이 끊임없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에 방점을 찍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재판소원에 찬성하지만 여론을 듣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추진은 결론을 정해놓은 것이니까 정 대표도 당론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집권여당 지도부가 거듭 혼선을 노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했을 때도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하자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과 원내는 현안마다 거의 매일 소통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집권 여당은 정제된 발표로 현안을 주도해야 하는데 손발을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수행한다.
둘째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둘째날 오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진행되나,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의 기대 성과로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인 지역 협력을 견인하고,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달러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역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4%대로 급등했다. 최근 6년 새 최고치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4.1%로 전년 동기보다 7.8%포인트 올랐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5%가량 차지하는 이들 4개 회사의 월 손해율이 94%대를 기록한 것은 관련 집계 수치가 있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인하와 정비요금 상승,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장거리 이동이 늘면서 손해율이 더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4개사의 올해(1~9월) 누적 손해율도 85.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포인트 높아졌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10월에도 나들이객들의 이동이 늘면서 자동차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부품비 등 원가 상승 요인도 있어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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