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영장 기각에 민주당 “심히 유감”···사법부 거세게 비판 > 임대문의

상간녀소송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영장 기각에 민주당 “심히 유감”···사법부 거세게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10-26 08:59

본문

상간녀소송 여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4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을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채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고 말했다.
업계는 물론 학계와 정책 영역까지 식을 줄 모르는 인공지능(AI) 열기는 노벨상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여전히 대단하다. 지난해는 AI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안기더니, 올해는 세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창조적 혁신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AI 영향력이 우리 사회와 삶의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최근 과거에 없던 새로운 AI 쟁점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AI 거품 논쟁’이다. 거품 주장의 근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 벤처 자본은 올해 1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오픈AI, 앤트로픽 등 10대 AI 기업에 몰렸고 그 결과 이들 기업 가치가 무려 1조달러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AI를 포함해 대부분 AI 기업들이 여전히 흑자를 내지 못한 채 추가 투자를 끌어오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영란은행이 최근 AI 주식의 ‘급격한 조정’을 경고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품이 아니라고 완강히 변명하던 과거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대체로 거품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운데 ‘좋은 거품이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논쟁 양상이 바뀌었다. 거품이 약간의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도 한다면서 거품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세일즈포스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는, 기술 업계에서 그랬듯이 망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1조달러의 투자가 낭비될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1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샘 올트먼 등도 거품이 터지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AI가 사회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거품을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로 치부한다.
그런데 과연 좋은 거품도 있을 수 있나? 거품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일까?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이민자를 추방하는 등 “미국 경제를 박살 내는 동안 AI와 가상통화 거품이 미국 경제를 멀쩡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판한다. 경제에서 ‘좋은 거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쟁은 AI의 개발 목표가 인공일반지능(AGI)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와 구글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이 한결같이 AGI를 목표로 치열한 AI 경쟁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이 새로운 버전의 AI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인간의 능력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매번 강조하며, 앞으로 AGI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점을 치기도 한다. AGI라는 성배를 먼저 움켜쥔 기업과 국가는 엄청난 수익과 권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국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AI의 게임 규칙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포린어페어스’는 ‘AGI 환상에 치르는 대가’라는 기고를 통해, AGI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AGI를 목표로 삼는 것은 오히려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문제 삼았다. 물론 현재 적자에 시달리는 AI 기업이 AGI라는 원대한 환상을 목표로 내걸면, ‘마케팅 차원’에서 투기적인 벤처 자본으로부터 대규모 추가 자본을 동원하는 데는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보이지 않는 신화를 향해 헛된 경주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묘한 대조를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사기업들은 미국처럼 AGI에 매력을 느끼지만, 중국 정치권은 전체적으로 AGI 경쟁보다는 ‘AI의 실용적 응용’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8월2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AI 플러스’ 행동 심층 실시에 관한 의견이다. 과학기술,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글로벌 협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다양하게 응용하겠다는 것이다.
3대 AI 강국을 지향하며 기업과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 두 논쟁에서 어떤 시사를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시장과 공공정책에서 과도한 AI 거품에 기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좋은 거품론’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거품 붕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거시경제의 침체는 물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아울러 중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최근 발표한 ‘AI 우선 정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AI 개발 방향 역시 좀 더 현실의 응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