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여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4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을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채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은 북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안보와 경제 안전 보장에서 필요하며,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여러 우려가 있는 듯하다”고 운을 뗀 뒤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한 타격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일본과 미국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며 “일·미 동맹은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기축”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한국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개최된다. 여러 나라 정상들과 얼굴을 맞대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신임 내각 인사와 관련해 “여성 각료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임명한 것이냐”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저는 철저히 기회의 평등을 중시한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정합성에 따라 공정하게 임명한다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8명 중 여성 각료를 2명만 기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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