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송혁기의 책상물림]스스로 만드는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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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도 중반을 향해가는 시점에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를 외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정부 셧다운의 장기화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치안 유지에 군대를 동원하고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며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은 개별 사안의 옳고 그름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일구어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말살함을 의미한다. 그러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1776년에 사라진 왕이 다시 나타났다며 도널드 1세라고 지목하는 것도 납득이 간다. 위대한 미국을 재건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채로 파탄날 지경인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낳은, 비정상적인 극약 처방으로 보일 뿐이다.
최소한의 명분조차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그 행보의 와중에 50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를 떠안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힘이 약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워 시비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관세를 볼모로 삼은 이 무도하고 일방적인 처사를 두고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며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 엄혹한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정파별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익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온갖 지혜를 동원할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창랑 물 맑으면 내 갓끈 씻고, 창랑 물 흐리면 내 발을 씻네.” 물의 입장에서 볼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나 자신이 초래한 결과라는 뜻을 담은 오래된 노래다. 맹자는 “사람은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업신여기고, 집안은 스스로 망친 뒤에 남이 망치며, 나라는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공격한다”고 말하고 서경을 인용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는 살아날 수 없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듯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다시 떠오르는 구절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한다.
21일 공사 노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2·3노조는 이날 일제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이들은 두달간 공사와 각각 교섭을 진행했다.
이들 노조의 공통적인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다.
이에 공사는 “임금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규모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현장의 인력 공백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영혁신안 이행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인력 감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노조 집행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국감이 열리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강 버스 삽질 말고 지하철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1노조는 오는 3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4일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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