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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검찰청, 77년 만에 폐지…‘중수청’은 행안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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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회 작성일Date 25-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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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 났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다만 동해안 지역 중 남부와 북부에만 비가 집중되면서 가뭄 피해가 심각한 강원 강릉 등 동해안 중부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북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6일 오전 3시쯤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오전부터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전라권에 내리는 비가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5일 예보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7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주말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많은 곳 100㎜ 이상, 충북과 강원 남부 내륙은 8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해 5도에는 20~60㎜, 경상권에는 10~60㎜, 제주도에는 5~40㎜의 비가 예보됐다.
비는 토요일인 6일 밤부터 7일 오후 사이 특히 많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6일 밤에서 7일 아침 시간당 30~5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7일 새벽부터 충북에는 시간당 30~50㎜, 충남과 전북에는 시간당 50㎜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다. 7일 오후에는 전남에 시간당 30~50㎜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되며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기상청은 “7일까지 전국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며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을 포함한 강원 중부 동해안은 비구름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 동풍도 약하게 불고 있어 비가 적게 내리겠다.
주말 이후 당분간 남해상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위치하면서 8~9일에도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서쪽 지역을 건조하게 하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습도가 내려가고 열대야도 해소됐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습윤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습도가 올라가겠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서풍이 불어오면서 서쪽지역 중심으로 습도가 높아지겠다”며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3~4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버스 기사가 여성 승객이 하차하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버스 기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이 하차하거나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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