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금덩이를 훔친 혐의로 20대 중국 여성이 프랑스 검찰에 구속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24세 중국인 여성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 공모 혐의로 예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16일 새벽 박물관에 침입해 총 6㎏ 상당의 금덩이 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청소 직원이 전시실 바닥에 떨어진 잔해를 발견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감식 결과 박물관 문 두 곳이 절단기로 절단돼 있었고, 금덩이가 보관된 진열장 유리는 용접기로 파괴돼 있었다. 현장에서는 절단기, 드라이버, 용접기 연료용 가스통 3개, 톱 등이 발견됐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은 약 1㎏의 녹인 금 조각을 버리려 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유물은 볼리비아산 금덩이로 18세기 프랑스 과학아카데미에 기증된 것, 우랄산맥 금덩이로 1833년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가 박물관에 기증한 것, 19세기 후반 골드러시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것, 1990년 호주에서 발견된 5㎏이 넘는 금덩이 등 총 4점이다. 자연산 금덩이 특성상 일반 금괴보다 희소성이 높아 피해 규모는 약 150만유로(약 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통화 내용 추적 결과 이 여성이 범행 당일 프랑스를 출국해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밝혔다. 즉시 유럽 사법 공조망을 가동해 지난달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체포 후 프랑스로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지난 19일 발생한 루브르 박물관 왕실 보석 절도 사건 관련 용의자들도 여전히 추적 중이다. 루브르 박물관의 로랑스 데 카르 관장은 22일 프랑스 상원 문화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파리 검찰청은 “루브르 박물관 측은 피해 규모를 8800만유로(약 1462억원)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다만 금전적 피해보다 프랑스 문화유산 훼손이 더 심하다. 범인들이 이 보석들을 녹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해도 그 전액을 챙기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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