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과 경호당국이 세계 각국 주요 인사의 안전을 위해 최고 수준의 비상 경호 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다음주부터 모든 경찰력이 동원되는 ‘갑호비상’을 내리고, 소방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비상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23일 경북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예정된 경주에서는 지난 20일부터 각국 정상 차량 의전 등에 대비한 대규모 기동·경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주관하는 이 훈련은 행사 참가국 정상들 동선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실시 장소와 동원 인력·장비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APEC 정상회의 50일을 앞둔 지난 9월에도 정상들의 숙소가 모여있는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모터케이드(Motorcade, 의전 차량 행렬) 요원 593명과 순찰차 190여대 등을 동원해 기동·경호 훈련을 진행했다.
경북경찰청 특공대도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테러 단체가 날린 드론을 전파 방해 장비로 무력화시키고, 탐지견으로 폭발물을 찾아 제거하는 대테러 훈련을 시행했다.
경찰은 오는 26일 0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을호비상은 경찰력 절반이 동원되며 연차 휴가가 제한된다. 28일 0시부터는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이 내려진다. 이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의 가용경력 100%가 동원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도 24일부터 경주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을 전담 배치한다. 경비함정은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선박 접근, 수중침투 등 해상 위협요인을 감시한다.
해경은 최근 보문관광단지 보문호 내 수상과 수중 구역에 해양경찰 특수기동정 및 특공대를 배치하고 드론과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한 검측 활동 등도 벌였다.
소방청도 28일부터 5일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한다. 회의가 종료되는 11월1일까지 약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경주 보문단지에 소방작전본부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 지휘망을 가동해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정상들의 입국 일정과 동선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31일과 11월1일에는 경호·경비와 교통관리 등에 하루 최대 1만9000여명의 경찰력이 동원된다. 또 경찰특공대 장갑차와 헬기, 드론 무력화 장비 등 지상과 공중에서 활용할 대테러 장비도 대거 투입된다.
경찰은 행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기습시위 대응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APEC 기간 경주에서 열릴 것으로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6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집회는 13개 단체가 주최하는 반미·반중 성격을 띤 것으로, 전체 집회 참가인원은 1만여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 관리를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를 경주와 부산 등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보안·경비 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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