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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경주 정상회의 열흘 앞두고 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5개년 재무 새 로드맵 ‘인천 플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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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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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일 인천에서 먼저 개막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활용을 담은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APEC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본회의를 열고 5년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등 네 분야로 구성됐다.
21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AI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규정했다. 각국 재무부는 AI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AI 관련 산업 육성, 민간 부문과의 협력, AI 인프라 및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 체계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금융 분야) 디지털 환경의 위험이 확산될 경우 금융 안정성, 건전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확대가 금융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재정과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 여력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AI가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인간 중심적인 AI 활용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약품처럼 정제·캡슐형으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5320개 품목에 달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475곳으로, ‘일반식품’임에도 외형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약처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로 총 5503건이 적발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이었고,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이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 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혼란은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정제·캡슐형 제형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고, ‘건강기능식품 아님’ 등을 알릴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상품이 ‘당류 가공품’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가 거부한 사례도 있다.
소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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