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단독] 느려도 너무 느린 양천경찰서···류희림 ‘직권남용’ 고발 2년 만에 참고인 조사 > 임대문의

당일 폰테크 [단독] 느려도 너무 느린 양천경찰서···류희림 ‘직권남용’ 고발 2년 만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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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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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2년만에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천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주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 일했던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8월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 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15일자로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방심위 전 팀장 B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씨에게 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방심위 법무팀장 C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이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 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대리했던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공익신고자 측이 접수한 추가 고발 사건까지 병합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해 감사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LA 다저스와 밀워키 브루어스의 4차전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 탄생했다. 다저스 선발투수로 나선 오타니 쇼헤이는 1회초 삼진 3개를 잡아 이닝을 끝내고 1회말 톱타자로 바로 타석에 들어서 홈런을 쳤다. 오타니는 6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고,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타자로는 1·4·7회에 홈런 3개를 기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타니가 음악의 베토벤, 희곡의 셰익스피어, 농구의 마이클 조던, 골프의 타이거 우즈에 필적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오타니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야구 선수라는 찬사가 쏟아진다.
한국프로야구는 지명타자가 있어 투타 겸업이 거의 없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해태 타이거즈 김성한이 투수로 10승5패, 타자로 3할대를 기록했는데, 그도 이듬해부터는 타자에 전념했다. 고교야구에서는 투수가 타석에 서고, 보통 투수를 잘하면 타자 재능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말 잘하는 선수들만 살아남는 프로에서는 결국 하나에 전념하게 된다. 투수가 타석에 서는 미국 내셔널리그에서, 투수가 뛰어난 타격 성적을 거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오타니가 세운 한 게임 승리투수와 홈런 3개의 기록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있다면 오타니만이 가능하다.
군산상고, 선린상고, 부산고 등의 고교야구를 보기 시작해서 프로야구 팬이 됐고, 박찬호와 김병현이 진출한 메이저리그에 열광하고 선동열이 활약하던 일본프로야구를 보던 시절이 있었다. 1918년 이후 ‘밤비노의 저주’로 우승을 못한 보스턴 레드삭스가 마침내 86년 만에 우승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았고, 시애틀 매리너스로 간 이치로의 활약에 감탄하고 뉴욕 메츠에서 돌아와 홋카이도에 연고를 둔 닛폰햄 파이터스의 심장이 된 신조 쓰요시에게 매력을 느끼기도 했다. 야구는 물론 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의 세계는 이야기가 넘치고 많은 영웅이 명멸한다. 오타니는 과거 영웅들이 심혈을 기울여 그려낸 거대한 스토리의 정점이며,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탄생하는 서사시라 할 만하다.
오타니가 미국 진출을 했을 때만 해도 크게 흥미롭지는 않았다. 투타 모두에서 탁월한 오타니가 메이저리그에서도 겸업하며 성공할 것인지 관심을 가진 정도였다. 그런데 너무 잘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마다 진기했다. 현실의 영웅이 아니라 신화나 전설에 나와야 할 영웅의 일대기를 듣는 느낌이랄까. 고1 때 작성했다는 만다라트 계획법을 보고 정말 놀랐다. 불교의 만다라 도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만다라트는 한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에 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8가지 세부 목표를 주변에 배치한 뒤 세부 목표마다 다시 8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구조의 목표 달성 도구다.
오타니의 핵심 목표는 프로 드래프트 1순위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목표는 몸만들기, 제구, 구위, 변화구, 스피드, 멘털 그리고 운과 인간성.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 야구부실 청소, 쓰레기 줍기, 인사하기, 긍정적 사고, 책 읽기 등을 한다. 인간성을 위해 감성, 배려, 예의, 감사, 계획성, 신뢰성 등을 키운다.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 체력과 기술만이 아니라 운과 인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고1 때부터 알고 실천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타니는 목표를 달성한 최고의 야구 선수이며 품성과 태도에서도 거의 완벽해 보인다.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의심도 가지만, 오타니는 노력과 결과로서 증명하는 중이다.
언젠가부터 영웅이나 스타의 인간성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실력이 최고라면, 어느 정도의 일탈과 악행은 미디어도 대중도 용서했다. 범죄자만 아니면 된다며.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지금은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묵인되거나 조장되는 시대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떠벌린다.
돈과 성공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시대에, 선한 영웅은 더욱 필요하다. 배드 엔딩을 좋아하고, 안티 히어로에 열광하던 내가 현실에서 선한 영웅을 간절하게 바랄지는 미처 몰랐다. 그러나 픽션에서조차 선의와 정의가 조롱받는 시대이기에 오타니 쇼헤이 같은 영웅을 더더욱 칭찬해야 한다. 예의, 배려, 신뢰, 감사 등의 가치가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한 미덕임을 영웅과 스타들이 보여주어야 한다. 오타니는 단지 재능만이 아니라 노력으로 인간성과 운을 만들고 쌓아왔다. 오타니가 증명하듯, 인간은 노력으로 선해지고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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