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문제적 발언’ 우익 정치인 대거 발탁…주변국과 갈등 ‘불씨’ > 임대문의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문제적 발언’ 우익 정치인 대거 발탁…주변국과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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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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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내정 문제” 기하라, ‘2인자’ 관방장관에총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방위상…가타야마 재무상 임명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내외 현안에서 극우 성향을 보여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내각에도 우익 정치인을 대거 발탁했다. 향후 각료들의 언행이 주변국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첫 여성 총리지만 여성 각료는 2명만 기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뒤 내각 명단을 확정했다.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 격인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선택됐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처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현직 방위상으로는 3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그는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내정 문제”라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무상에 임명된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은 관료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다카이치 총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는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잡지 기고 등을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번 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외무상에 기용됐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갈등하던 2021년에도 외무상을 지내면서 “한국이 골대를 움직이는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다”고 한국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은 방위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관방장관은 총무상에 발탁됐다. 이들 두 사람도 이번 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로, ‘전원 활약’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 방침에 의해 다시 입각했다.
이번이 첫 입각인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은 ‘극우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고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의 3남이다. 이시하라 전 지사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는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한국이 강제병합을 선택했다는 등의 망언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밖에도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 기카와다 히토시 저출산상,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등이 이번 내각을 통해 처음 입각했다.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재무상과 오노다 경제안보담당상 등 2명만 기용됐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 전 경제재생상은 경제산업상이 됐다. 후생노동상에 우에노 겐이치로, 국토교통상에 가네코 야스시, 부흥상에 마키노 다카오, 경제재생상에 기우치 미노루가 각각 임명됐다.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을 요구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선 1029건이 적발됐다.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충현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과태료 4억2000만원(237건)을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곳에 대해선 200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870만원(284건)이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는 과태료(9500만원·71건)만 부과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릉시립미술관 관계자가 21일 미국 현대미술 작가 캐서린 번하드의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선 작가의 ‘인사이드 더 스튜디오’ 특별전이 내년 1월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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