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속보]정청래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로 신뢰받는 사법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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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도)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는 지경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회가 그 짐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전날 저녁 재가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이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편지를 근거로 이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보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확산촉진과장 양영준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이우진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김재용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 김미미
■외교부 △중유럽과장 이충만 △중동1과장 표지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행정과장 최경희 △조정기획관실 청년지방민생외교팀장 나세주 △공공외교총괄과 공공외교총괄팀장 김현경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 이선혜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장 조근상 △동북아통상과장 김덕구 △기업정책팀장 최수연 △화학산업팀장 김건혁
■질병관리청 △글로벌보건안보전략담당관 이지아 △예방접종관리과장 이혜림 △국립보건연구원 만성바이러스연구과장 양정선
■파이낸셜뉴스 ▲도쿄특파원 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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